건물 자체의 위법성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공유수면점용허가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건물에 실질적으로 결부된 점용허가권과 장소적 이익은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재결의 감정기관들이 취득가액이나 장소적이익 등을 참작하지 않고 건물 자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도시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의하여 피고 2.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확보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1. 4. 6. 고시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1. 9.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이중동과 함께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목록 제1, 2번 기재 각 건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별지목록 제3번 기재 건물(위 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수용시기 : 2001. 10. 31.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 115,922,410원
다. 피고 1.의 2002. 2.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21,373,590원(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의 평가가격 산술평균액)으로 증액
2.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의 이의재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정당한 보상액으로 금 100,000,000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은 2028.6㎡임에도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기관들은 일부를 누락하여 그 전체면적을 1729.42㎡로 잘못 산정하고 가액을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1989. 금 1,55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그 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거북섬을 개발하는 등으로 가치를 증대시켰음에도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에는 이와 같은 실제 매수가격, 원고가 들인 비용과 노력 등이 전혀 참작되지 않았으며,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수용 원인이 된 피고 2.의 도시계획사업은 이 사건 건물의 축조 과정에 개입된 관할 행정청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이 참작되어야 함에도 위 감정기관들은 이를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와
이중동(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5.이후 2000.까지 과세면적을 2028.6㎡로 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6, 7,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7,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부산 서구
암남동 129(현재의 지번인 “129-4”는 1996. 12. 국가를 소유자로 하는 토지대장이 편성되면서 부여된 것이다) 속칭 거북섬이라는 약 1,200평의 돌섬에 축조된 것으로 거북섬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닷가’{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용어로는 빈지(濱地)이다}에 해당하여 태풍이나 해일이 이는 경우 바닷물에 잠길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데, 위 수용재결이 있기 수년전부터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등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균열, 손상 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2000. 여름에는 부산 지역에 수차례의 강한 태풍이 덮쳐 큰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 2.는 2001. 2. 이 사건 건물을 각 부분별로 모두 실측하여 평면도를 작성한 후 2001. 3. 30. 원고 등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면서 손실보상금 개인별사정조서에 위와 같이 실측한 건물 부분별 면적(합계 1,729.42㎡)과 그에 대한 예정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고 아울러 관련서류의 열람 및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그러나 원고 등은 그 후 이의재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재산세 과세면적만을 들어 이 사건 건물 면적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수가격 등 참작 여부
갑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망
최정규가 1976.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얻어 축조하여 횟집 등 관광영업에 이용되던 것으로, 1986. 2. 별지목록 제1, 2번 기재 건물에 관하여 최정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제3번 기재 건물은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얼마 후 위 제1, 2번 기재 건물에 관하여
김영해,
금종탁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89. 7.
장한성이김영해 등의 대리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부대시설과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금 1,5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다른 재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는 원고 등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나, 원고 등이 소유권자로 간주되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절차까지 진행된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한편 갑제5호증, 갑제6, 7, 8, 10호증의 각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거북섬은 건물을 적법하게 축조할 수 없는 곳임에도 당시 위 행정청의 잘못으로 공작물설치허가의 범위를 넘은 이 사건 건물 축조가 묵인되었던 것인데,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질타를 받기에 이르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993.경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도 그 후 횟집 등의 영업허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 1997.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운항만청의 변경된 명칭)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예산의 부족 및 재난의 위험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철회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은 그 후 수용재결 당시까지 아무런 관리 없이 계속 방치되어 균열, 손상 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2000. 12. 11.에는
재난관리법 제18조의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한성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은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 외에 공유수면점용허가권과 독점적으로 관광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적 이익이 함께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는 구조, 면적, 경과연수 등에 비추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위법성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공유수면점용허가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실질적으로 결부된 위와 같은 점용허가권과 장소적 이익은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재결의 감정기관들이 위 취득가액이나 원고가 들인 비용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감정평가액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건물 수용경위의 참작 여부
이 사건 건물의 축조 과정에 관할 행정청의 과오가 개입되었고 원고 등이 이를 취득한 후 그 이용가치를 누리지 못한 채 수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가 적법하게 수용한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관계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1.의 이의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