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양도한 신주인수권 및 주식의 양도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평가금액보다 낮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는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음)
가. 원고는, (1) 1995. 7. 25.
대교유통주식회사(이하 ‘
대교유통’이라고 한다)의 신주인수권 15,847주를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15,847,000원에
주식회사 대교에게 양도하고, 1995. 8. 10. 증권거래세 금 79,2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 1996. 10. 28.
대교유통의 보통주 29,699주를 주당 금 21,000원씩 합계 금 623,679,000원에
주식회사 대교(20,789주) 및
대교유통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강영중(8,910주)에게 양도하고, 1996. 11. 5. 증권거래세 금 3,118,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9. 7. 2. 원고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소정의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라 위
대교유통의 신주인수권을 1주당 금 96,629원으로, 보통주를 1주당 금 76,523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원고가 신고납부한 각 양도가액이 위 각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로 1995년 7월분 금 8,340,130원 및 1996년 10월분 금 9,,069,3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권거래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이 증권거래세법령 소정의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2)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1주당 금 1,000원을 받았을뿐 그 이상 더 받은 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지거래가액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으로써 실제 양도가액의 약 10배가 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실제 거래가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고 나아가 실제 양도가액의 50%가 넘는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법률이 아닌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세율이 0.5%에서 50%로 100배 이상 인상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이러한 결과는 경우에 따라 양도가액보다 세금이 더 많은 모순을 초래하여 원본불가침의 원칙에도 반한다.
(3)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액면가보다 4배 이상인 금 21,000원에 양도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수익가치나 자산가치로 대표되는 실질가치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나 자산가치 역시 부정확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주식의 양도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소정의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응능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1) 관계법령의 규정
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제3호에서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의 하나로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증권거래세법령상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30조제2항항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신고가액이 법정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가가 형성될 수 없고 주로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실질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저가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의 실질가치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바,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나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양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에만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이다.
한편, 원고 주장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재량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적인 세법의 해석적용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 위 규정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입법재량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실제 양도가액의 50%가 넘는 세액을 부과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양도가액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자체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정되어 있어 피고의 처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상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원본불가침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한편,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대교유통의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및 주식을 평가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막연히 위 장부가 부정확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