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이 휴게소신축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경락 받은 해당 부동산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000의 사업개시 당시 실제매입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한상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상에 1991. 6. 30.경 건물을 신축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오던 중, 1995. 1. 14. 바로 옆 토지인 별지 제2목록 토지 합계 2,636에 휴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및 휴게소 신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위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사업이 종료되기 전인 1995. 5. 26. 위 주유소 및 휴게소 부지들 중 일부인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타경6467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5. 9. 26. 위 토지를 금 1,015,000,000원에 경락받아 1995. 10. 21.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5.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후 1996. 7. 15. 위 휴게소 부지 중 경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3필지 합계 2,4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고 휴게소신축을 계속 진행하여 1997. 11. 5.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 2층의 휴게소건물을 준공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위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함에 있어서 부과개시시점을
소외 한상길에 의한 당초의 농지전용허가일인 1995. 1. 14.로, 부과종료시점을 원고에 의한 휴게소 건물 준공일인 1997. 11. 5.로 보고,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금 587,492,228원으로 산정하여 여기에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과개시시점 지가 금 52,296,843원,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금 16,189,233원, 개발비용 금 149,841,385원을 각 공제한 금 369,164,827원을 개발이익으로 하여, 1998. 4. 16. 원고에게 금 184,582,41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996. 7. 15.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휴게소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바, 비록 그 이전 소유자인
소외 한상길이 1995. 1. 14. 농지전용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위 한상길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농지전용허가를 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1996. 7. 1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과개시시점을 위 한상길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일인 1995. 1. 14.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소외 한상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를 금 1,015,000,000원에 경락받았으므로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경매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에 해당하여 매입가액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동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 경락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과개시시점을 1996. 7. 1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소외 한상길이 1995. 1. 4. 휴게소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휴게소 신축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를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상에서 위
한상길이 시행하려던 휴게소신축을 계속하기로 하고 1996. 7. 15.
농지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허가자를 당초 위
한상길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전용면적을 당초 2,610에서 2,462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고{농지전용허가증(갑 제7호증)의 허가기준에 의하면,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은 기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6. 7. 15.이 변경허가일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허가가 변경허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이후 휴게소 신축을 계속하여 휴게소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7. 15. 피고로부터 받은 농지전용허가는 위
한상길이 받은 1995. 1. 14.자 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가 아니라 위
한상길에 대한 당초 허가와 그 전용목적이나 전용대상 부동산이 동일한 상태에서 허가사항인 소유자의 변동 및 전용면적의 부분적 감소로 인하여 종전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원고는 위
한상길이 받은 당초의 농지전용허가를 기초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준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휴게소 신축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인 농지전용허가일은 위
한상길에 대한 허가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부과개시시점을 위 한상길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일인 1994. 1. 14.로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실제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데(
제2조 제1호),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8조), 여기에 일정비율의 부담률을 곱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며(
제13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볼 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고 당초의 사업시행자는
소외 한상길이므로, 위
한상길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지위승계자로서 위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지위승계 이후의 개발이익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위 법률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3항), 이에 따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5항에서는
법 제10조 제3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1998. 6. 25. 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즉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사이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에 반영될 매입가액은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납부의무자의 매입가액, 즉 이 사건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상길의 매입가액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승계한 원고의 매입가액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토지의 종료시점지가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상길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의 지가,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이후 경락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위
한상길의 실제매입가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 금 52,296,843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