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1006(200004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2) 피고
나. 관계법령
법 제188조는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른 누진세율을,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6의, 기타의 건축물에 관하여는 1,000분의 3의 각 세율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건물) 가.목에서 주택이란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40조는 제1항에서는,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각급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9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공장, 영업용창고와 그 부속시설 등을 들고 있고, 제7호에서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경우 지하층과 옥탑 등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 제4, 8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그 현황이 지하층은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으로, 1층 및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3층은 사무실, 주택으로, 4층은 주택으로, 5층은 사무실로 각 등재되어 있는데, 3층의 주택 부분에는 방 3개와 주방 1개가 있고, 4층의 주택에는 방 10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그리고,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중 4층이 민박업을 하고 있는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세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 이하가 아닌 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금 721,700원, 공동시설세는 금 673,160원, 교육세는 금 144,340원(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와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그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공동시설세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넘지 않아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윈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