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7598(19980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3,4, 갑제3호증의 1,2,3, 갑제4내지7호증, 갑제8,9호증의 각 1,2, 을제1,2,3호증의 각 1,2, 을제4호증의 1,2,3, 을제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원래 철재 매매업, 철근 및 선재 제조업, 일반 기계류 매매업, 비철금속 매매업, 기계 및 철구조물 제작업, 고물상 영업(철물류)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1991. 9. 23. 부동산 임대업이 원고 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추가되었는바, 원고는 1990. 12. 25. 서울 중구
나. 원고는 1991.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위 무상대여일이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로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를, 제3호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규정하였으며,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한편 법 제30조의 2는 지방세는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20조 단서는 취득세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86조의 3은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4)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였고,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위 각 법령에 의하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임대한 날을 시행령 제86조의 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로 된 날”로 보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취득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나, 법인이 그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기한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그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였다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을 시행령 제86조의 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로 된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을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후, 위 건물이 노후하고, 원고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입주를 희망하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일인 1991.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