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중 지하철 승객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유지인 보도, 호수, 아파트 등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아하는 도로이며 원고의 고객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등 부과를 취소한다.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 7, 17호증의 각 1, 2, 을제1, 2, 8 내지 11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마은형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송파구에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원고 호텔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쇼핑이라고 한다)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의 1 128,24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 소유의 백화점, 호텔,
롯데월드 등(이하
롯데단지라고 한다)의 부지 및 그 주변 인도, 차도 등을 이루고 있다.
나. 피고는 (1)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롯데단지의 건물부지 이외에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생긴 보도, 화단 및 차도 등 별지 제2목록 기재 ①항 내지 ⑦항 부분도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1995. 10. 16.
원고 호텔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4,228,001,180원, 도시계획세 금408,132,750원, 교육세 금845,600,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633,617,260원을,
원고 롯데쇼핑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3,299,744,340원, 도시계획세 금306,685,180원, 교육세 금659,948,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94,281,5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2) 원고들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1996. 10. 30.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955.7m2(별지 제2목록 ⑦항 기재 부분)가 사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 12 제6호,
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자 위 제외면적을 원고들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원고들에 대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롯데쇼핑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4,139,944,970원, 도시계획세 금399,327,130원, 교육세 금827,988,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620,408,830원을,
원고 롯데쇼핑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3,262,005,970원, 도시계획세 금302,911,350원, 교육세 금652,401,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88,620,750원을 각 경정부과고지하고(이하 위 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1)항과의 차액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①항 내지 ⑥항 기재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로서
법 제234조의 12,
법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이 부분까지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법시행령 제194조의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 12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
를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법 제234조의 12 제6호,
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할지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456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 8호증의 각 1, 2,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3, 갑제12 내지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43, 을제3호증의 1 내지 8,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의 1 내지 10, 을제12호증의 1 내지 6, 을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임명균,
이명연의 각 증언(다만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 8호증의 각 2, 갑제10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잠실사거리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그 북쪽으로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올림픽로와 동쪽으로는 송파대로와 접하여 있고, 남쪽으로는
잠실길을 사이에 두고 서울놀이마당과 석촌호수,
주공3, 4단지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위 ⑥항 부분을 사이에 두고
한화유통(구
갤러리아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백화점,
롯데월드 어드벤쳐,
롯데스포츠센타,
롯데호텔, 옥외주차장 등 속칭
롯데단지가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①항 부분은 지하철
잠실역의 서남쪽 출구 중 서쪽출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끝 경계선에 이르기까지의 토지 중 위 ⑦항과는 조경시설인 11개의 화단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위 ⑦항으로부터
롯데단지 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위 화단 및 보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 토지는 위 ⑦항 부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1984. 7. 4.경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부근과 올림픽시설 연접권에 대한 환경의 정비개선과 도심형성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행위의 유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설계의 일환으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을 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한 부분이다. 위 ⑦항 인근에는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 쪽에 서울시 소유의 인도가 있었으나 차도를 확장함에 따라 그 대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위 ⑦항 부분이
잠실역을 나와 인근
한화유통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위 ①항은 위 ⑦항과 화단 사이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고 할 지라도 일응 화단으로 구분가능하고
롯데단지 쪽에 위치하여 있어
잠실역에서 나와서
한화유통까지 가기 위하여는 위 ⑦항 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이 부분을 통행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별지 도면 116과 117을 연결한 선 부근에는
롯데월드 백화점의 출입구까지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로 위
롯데단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다) 위 ②항 중 ‘바’, ‘사’부분은
잠실역 서남쪽 출구의 서쪽과 남쪽 출구 및 그 주변 부분으로, 시유지인 보도는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20, 80을 연결한 선에서 송파대로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는 지하철 승객을 위한 자전거 보관소도 설치되어 있다. 일반인이 위 서남쪽 출입구를 나와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위 시유지인 보도나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
주공4단지 아파트를 가기 위하여는 위 부분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위 ‘바’, ‘사’부분에는 원고들의
롯데단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롯데단지 셔틀버스의 정류장 및 비아이피(VIP) 여성고객전용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위 ‘아’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차량들이
원고 호텔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횡단보도 밖으로는 공도인 도로가 있어 그곳으로 일반인의 보행이 가능하다(위 횡단보도로는 ‘자’부분으로 왕래하는
롯데단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위 ‘자’부분은 느티나무가 식재된 작은 화단 13개, 큰 화단 2개 및 쉼터, 롯티상, 그 연결통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옆으로 별지 도면 81, 21, 22, 23, 24를 연결하는 선으로부터 송파대로 쪽에는 노폭 최대 7.58m, 최소 1.45m의 시유지인 보도가 있다. 따라서
잠실역을 나와
잠실주공4단지아파트 쪽으로 가는 일반인들은 구차하게 화단 사이로 미로처럼 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하기보다는 송파대로 쪽에 있는 공도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게 되고 위 ‘자’부분 통로 및 쉼터는 원고들의 고객들이 서로 만나서
롯데단지에 가기 위한 약속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라) 위 ③항 부분은 원고들이
롯데단지 건축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선을 5m 후퇴함으로써 생긴 보도이다. 즉, 서울시는 원래 그 부근
잠실길 쪽에 보도를 계획하였다가 원고들이 건축선을 후퇴하자 원래의 보도에는 차도를 설치함에 따라 생겼고, 따라서 위 ③항 부분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잠실역에서
잠실 4단지나 3단지 또는 서울놀이마당 등지를 가기 위하여 이용하는 보도이다.(위 ③항 부분에는
롯데단지의 주차장 출입구 등이 있기는 하나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다.)
(마) 위 ④항 부분은
롯데단지 서쪽에 있는
롯데스포츠센타와
롯데월드 백화점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위 건물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내 통로로서 건물부지의 일부이다. 위 부분에서
롯데월드 백화점 및
롯데예식장,
롯데스위밍풀,
롯데월드 어드벤쳐,
롯데 헬스클럽, 옥외주차장 등지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주로
롯데단지 이용고객들이 위 부분을 이용한다.
(바) 위 ⑤항 부분은
롯데스포츠센타와
롯데월드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건물과
롯데단지 옥외주차장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차도 및 그 옆 인도이다. 그 중 인도는 주로
롯데월드 백화점,
롯데예식장,
롯데헬스클럽,
롯데스위밍풀 이용고객들이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고(지하주차장 계단 및 엘리베이터 승강장과 연결되어 있다), 차도는 주로 위 보도에서 백화점 거래자들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을 하역하거나, 백화점고객들이 상품을 차에 싣게 되므로 그를 위한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 위 ⑥항 부분은
롯데단지 옥외주차장과
한화유통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차도이다. 위 부분은 주로
롯데단지 건물 이용고객차량이 옥외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길로 이용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① 내지 ⑥항 부분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위 ①항, ②항 중 ‘아’, ‘자’부분, ④항, ⑤항, ⑥항 부분은 주로
롯데단지 이용고객들이나 관계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널리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위 ②항 중 ‘바’, ‘사’부분은
롯데단지 고객들이나 원고들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면적은 대략 2분의 1 정도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 2분의 1 정도가 사도라고 할 것이며, 위 ③항 부분은 널리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① 내지 ⑥항 중 사도로 인정되는 부분은 4,116.3m2[1230.8m2{2461.6
m2(위 ②항 중 ‘바’ ‘사’) x1/2} + 2,885.5m2(위 ③항)]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부분 이외의 위 ①항, ②항 중 ‘아’, ‘자’부분, 위 ④항, ⑤항, ⑥항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감면세액의 계산
(가)
원고 호텔① 종합토지세 : (4,116.3m2 x 0.7) x 2,128,000원(268등급) x 20/1,000(세율) = 122,632,809원(원미만 버림)
② 도시계획세 : (4,116.3m2 x 0.7) x 2,128,000원(268등급) x 2/1,000(세율)
= 12,263,280원
③ 교육세 : 122,632,809원(①) x 20/100 = 24,526,561원
④ 농어촌특별세 : 122,632,809원(①) x 15/100 = 18,394,921원
(나) 원고 쇼핑
① 종합토지세 : (4,116.3m2 x 0.3) x 2,128,000원(268등급) x 20/1,000(세율) = 52,556,918원
② 도시계획세 : (4,116.3m2 x 0.3) x 2,128,000원(268등급) x 2/1,000(세율)
= 5,255,691원
③ 교육세 : 52,556,918원(①) x 20/100 = 10,511,383원
④ 농어촌특별세 : 52,556,918원(①) x 15/100 = 7,883,537원
(2) 정당한 세액의 계산(당초고지세액 - 감면대상세액)
(가)
원고 호텔① 종합토지세 : 4,139,944,970원 - 122,632,809원 = 4,017,312,161원
② 도시계획세 : 399,327,130원 - 12,263,280원 = 387,063,850원
③ 교육세 : 827,988,990원 - 24,526,561원 = 803,462,429원
④ 농어촌특별세 : 620,408,830원 - 18,394,921원 = 601,013,909원
(나) 원고 쇼핑
① 종합토지세 : 3,262,005,970원 - 52,556,918원 = 3,209,449,052원
② 도시계획세 : 302,911,350원 - 5,255,691원 = 297,655,659원
③ 교육세 : 651,401,190원 - 10,511,383원 = 640,889,807원
④ 농어촌특별세 : 488,620,750원 - 7,883,537원 = 480,737,213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정당한 세액의 계산에서 인정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