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34933(19980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9, 10, 11, 20,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0. 12. 30. 의왕시
나. 위 각 토지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1990. 1. 1.) 이전부터 도시계획법상 그 중 제1, 2토지는 일부는 주거지역에,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에, 제3, 4토지는 주거지역에 각 위치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제1토지의 원고 지분 중 자연녹지지역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m2, 제2토지 중 자연녹지지역과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8m2, 제3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24m2, 그리고 제4토지 248m2 등이 각
라. 그 후 개정된 토초세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필지별로 공제하고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1996. 8. 2.자 국세심판소장의 심판 결정에 따라, 피고는 1996. 9.경 토지초과이득세를 금 92,975,6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잔존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제1, 2토지는 미등기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이 사건 제3, 4토지는 토초세법 시행일(1990. 1. 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원고가 위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토지에 해당하여, 개정된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위 제1, 2토지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가사 제1, 2토지를 나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의 과세문제, 이중과세 문제, 과세대상의 범위 문제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그밖에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여러 토초세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같은법시행령이, 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같은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토초세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개정된 토초세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다. 관계법령
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대상】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 )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①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 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 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단서 생략)
제11조【과세표준】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이하 생략)
③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 해 과세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 이득에서 차감한다.
1.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③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 12. 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제12조【농지의 범위등】④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법률 제4177호 토초세법의 시행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시행된 날.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⑥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21조【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1. 나지(裸地)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생략)
제34조【비과세기간 등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초과이득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
× ----------------------------------------------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비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은 그 기간의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지가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과 토지의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라.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사진영상과 증인
(1) 원고는 196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2) 그 뒤 원고는 1980년경 제1, 2토지의 거의 대부분 지상에 양계장 건물을 짓고 양계를 하였는데, 부근의 성나자로마을 주민들이 제1, 2토지 주변 일대에 무허가건물들을 마구 건축하여 가구제조 및 판매장 들을 설치함에 따라 양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1988년경 제1, 2토지상의 건물을 가구전시장 등으로 개조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까지 이를 타에 임대해 왔고, 위 제1, 2토지상의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다.
(3) 이 사건 제3, 4토지는 부근의 모락산 기슭에 위치한 논이었으나 1978년경 산사태를 당한 뒤로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 주위에 건물들이 들어서자, 원고는 1990년 말까지 제3, 4토지상에 고추, 콩, 아욱, 파, 상추 등을 재배하다가 1991년경에 이르러 성토를 하여 사실상 나대지로 만들어 놓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까지 제3, 4토지는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그 지상에 합판, 목공재료 등을 쌓아 놓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그 후 1997. 4.경 제3, 4토지 중 2,195m2가 분할되어
마. 판단
(1) 이 사건 제1, 2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토지상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고,
(2) 이 사건 제3, 4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초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 4토지는 토초세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원고가 위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라 할 것인바, 이는 일응 위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바. 정당한 세액의 산정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토지의 원고 지분 중 34m2
과세기간종료일 지가 : 15,640,000원
과세기간개시일 지가 : 7,480,000원
정상지가상승액(44.53%) : 3,330,844원
총토지초과이득 : 4,829,156원
기본공제 : 2,000,000원 × 209/628(원고 지분) = 665,605원
과세표준 : 4,829,156원 - 665,605원 = 4,163,551원
산출세액(세율 30%) : 4,163,551원 × 30% = 1,249,065원
(피고는 공유자의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하여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계산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4필지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30%, 그 초과액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위 34m2 부분에 관하여는 세액을 금 1,414,578원으로 계산한 셈이 되었다.)
(2) 제2토지 중 108m2
과세기간종료일 지가 : 41,256,000원
과세기간개시일 지가 : 27,972,000원
정상지가상승액(44.53%) : 12,455,931원
총토지초과이득 : 828,069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828,069원 - 2,000,000원 = 부수(負數)
결정세액 : 0
(3) 제3토지 중 2,624m2
(m2당 개별공시지가는 1990. 1. 1.에 금 210,000원, 1991. 1. 1.에 금 374,000원, 1992. 1. 1.에 금 390,000원, 1993. 1. 1.에 금 374,000원으로, 1991년도 지가와 1993년도 지가가 동일하다)
과세기간종료일 지가 : 2,624 × 374,000(1993. 1. 1.) = 981,376,000원
과세기간개시일 지가 : 2,624 × 210,000 = 551,040,000원
정상지가상승액(44.53%) : 245,378,112원
총토지초과이득 : 184,957,888원
차감하는 토지초과이득 (1990. 1. 1. - 1990. 12. 31.)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상승액 :
2,624 × 374,000(1991. 1. 1.) - 2,624 × 210,000원 = 430,336,000원
*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
2,624 × 374,000(1993. 1. 1.) - 2,624 × 210,000원 = 430,336,000원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184,957,888원 × 430,336,000원/430,336,000원 = 184,957,888원
차감 후의 토지초과이득 : 184,957,888원 - 184,957,888원 = 0
결정세액 : 0
(4) 제4토지
(m2당 개별공시지가는 1990. 1. 1.에 금 230,000원, 1991. 1. 1.에 금 362,000원, 1992. 1. 1.에 금 377,000원, 1993. 1. 1.에 금 362,000원으로, 1991년도 지가와 1993년도 지가가 동일하다)
과세기간종료일 지가 : 248 × 362,000(1993. 1. 1.) = 89,776,000원
과세기간개시일 지가 : 248 × 230,000 = 57,040,000원
정상지가상승액(44.53%) : 25,399,912원
총토지초과이득 : 7,336,088원
차감하는 토지초과이득 (1990. 1. 1. - 1990. 12. 31.)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상승액 :
248 × 362,000(1991. 1. 1.) - 248 × 230,000원 = 32,736,000원
*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
248 × 362,000(1993. 1. 1.) - 248 × 230,000원 = 32,736,000원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7,336,088원 × 32,736,000원/32,736,000원= 7,336,088원
차감 후의 토지초과이득 : 7,336,088원 - 7,336,088원 = 0
결정세액 : 0
(5) 합계 : (1) + (2) + (3) + (4) = 1,249,060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금 1,249,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