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 및 창고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 중과처분되었다. 취득한 토지를 유람선이용자의 주차장 및 유람선에서 판매할 물품의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장소로 사용한 이상 비록 각 토지가 부설주차장의 기준거리인 직선거리 300m를 초과하고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등 중과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7. 12.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 310 잡종지 267.4m2 및 같은 동 1가 98의 311 잡종지 267.4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4. 1.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위 토지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36,696,240원(가산세 포함)을 1995. 3. 13.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유람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상관광 및 유람선을 이용하는 예약고객과 단체손님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데다가 식음료 및 보트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장소로도 사용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그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6072,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1호증의 2(을제4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 2(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5,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장기욱의 일부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을 내항여객운송사업(정기), 유선업(유람선), 음식료품(주류, 청량음료외) 판매 및 휴게실,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정하여 둔 사실, 원고는 1993. 6. 30.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12.
소외 명제동으로부터 매수하여 1994. 1.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유람선업에 사용하는
코스모스호 및
하모니호 등 2척의 유람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코스모스호는 중량 1,467t, 전장 63.20m, 정원 702명의 3층 규모이고, 위
하모니호는 중량 693t, 전장 48.29m, 정원 533명의 3층 규모의 유람선으로서 위 각 선박의 1층은 경양식 및 스낵코너, 2층은 경양식 레스토랑, 3층은 연회실로 각 사용하고 있으며, 위
코스모스호의 1층에는 3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어 각종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사실, 위 각 유람선은 인천
월미도에 있는
코스모스 유람선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으면서 고객들이 승선하면 위 선착장을 출항하여 작약도, 영종도, 용유도, 대·소무의도 및 팔미도 근해까지 항해하였다가 회항하여 다시 위 선착장으로 귀항하는 경로로 운항되며, 그 운항거리 및 소요시간은 50리의 뱃길로서 약 1시간 정도이고, 위 각 유람선은 위 운항과정에서 작약도, 영종도, 연안부두, 인천항 도크갑문, 인천화력발전소 등의 경관을 즐기는 해상관광 및 연회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운송수단은 아닌 사실, 위 유람선 선박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해상관광이나 연회를 마칠 때까지 대형관광버스 등 그들의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위 유람선 근무 직원들 및 위 유람선 선착장으로부터 약 100m가량 떨어진 원고의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사실, 그런데 위 유람선 선착장과 원고 사무실에 바로 인접한 부근은 횟집이나 놀이시설 등 상가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위 차량들을 주차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없는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 2. 1.
소외 김남웅으로부터 위 유람선 선착장에서 직선거리 약 150m 정도 떨어진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 230 잡종지 496m2 및
같은 동 1가 98의 447 잡종지 655m2를 주차장용으로 임차하여 그 일부는 위 유람선의 연회실을 이용하는 단체고객 및 원고 직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다른 일부는 존치기간을 1992. 10. 9.부터 1993. 10. 8.까지로 허가를 받아 면적 66.23m2의 창고용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러던중 원고는 그 소유의 전용주차장 등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유람선 선착장으로부터는 걸어서 약 3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직선거리 약 500m 정도(위 유람선 선착장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월미문화의 거리 및 4m 정도의 2개 도로가 있다), 원고 사무실로부터는 약 60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 대부분을 위 유람선 연회장의 단체고객들을 운송하는 대형관광버스 및 원고 직원들의 차량 등을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혼용하여 왔고, 또 나머지 일부는 원고 소유의 보트 및 위 유람선에서 판매할 식음료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장소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 그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규제조치가 취해지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일반음식점 겸 사무실용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여 1996. 1. 23.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위 주차장 등을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체토지로서 1995. 10. 16.
소외 박윤식으로부터 위 유람선 선착장에서 직선거리 약 250m 정도 떨어진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 298 잡종지 522m2를 주차장용으로 다시 임차하여 위 유람선의 단체고객들 및 원고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장기욱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3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항여객운송사업(정기), 유선업(유람선), 음식료품(주류, 청량음료외) 판매 및 휴게실,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대부분을 위 유람선을 이용하는 단체고객 및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원고 소유의 보트 및 위 유람선에서 판매할 식음료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장소로 사용한 이상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기준거리인 직선거리 300m를 초과하고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