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 도시설계구역이고 또한 공항로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조회결과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5. 25. 서울 강서구
등촌동 43의 1 전 1,289m2 중 3분의 2 지분을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1968. 1. 23. 시행인가된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이 되어 1990. 6. 30.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같은 동 664의 13대 911.9m2로 환지확정되고 위 토지 또한 1992. 10. 1.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중 대 304m2가
같은 동 664의 16으로 분할 되어
소외 정기정의 단독 소유로, 나머지인
같은 동 664의 13 대 607.9m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1. 11. 1. 당시 시행중이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예정결정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금 54,452,48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금27,226,240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유휴토지 해당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 도시설계구역이고 또한 공항로 비상활주로고도제한 지역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및 그 제외 토지에 관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중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나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 23조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위 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갑 제5내지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1979. 10. 15. 건설부 고시 제41호로 공항로 비상활주로변의 고도제한(표고 0미터)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이후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건축이 금지되었고, 아울러 1987. 1. 31. 김포가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2. 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공고되었다가, 위 공항로 비상활주로가 폐쇄되고 1992. 12. 16. 그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어 위 도시설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자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1992. 12. 28.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360호로 김포가도 일부 도시설계 변경(안)을 공람공고하기에 이르렀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상의 건축에 대하여는 그 설계내용이 도시설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설계의 수립이나 그 변경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을 일괄적으로 불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되고,
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후” 그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지나 제한이 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6.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라 할 것이다 (원고는 토지의 “취득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하여 사용금지가 된 경우에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 제8조 제3항의 문면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시지가의 적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 1. 1.의 그것과 같으므로 결국 위 예정결정기간중에는 지가상승액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1. 1. 1.의 기준시가를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 제6조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공시지가를 199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법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가공시법 시행령 제5조는
지가공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지가공시기준일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1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도 모두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지가공시법의 입법취지나
법 제1조 제3항,
법 시행령 제34조,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비과세기간등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비과세기간등의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당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되 다만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전,후 1월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단 하루뒤인 다음해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조치는 그 하루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정된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신법의 적용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이하신법이라고 한다)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신법 제11조)과 세율조항(
신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초과이득에서 금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신법 제11조의 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신법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
법(신법과 구법 모두 동일하다) 제23조 제1항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 "예정결정기간"이라 한다)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액의 계산
앞에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지가는 1,009,280,000원,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 1. 1.의 지가는 729,600,000원 및 1990년의 정상지가상승율은 20.5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중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54,452,480원{= (1,009,280,000원 - 729,600,000원) - (729,600,000원 x 0.2058 x 1.5)}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액수에서 기본공제 금2,0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금 52,452,480원에 대한 세율(3,000,000원 +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을 적용하면 정당한 세액은 금24,226,240원(= 3,000,000원 + (52,452,480원 - 10,000,000원) x 0.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