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환매대금을 완납하고 토지를 불하받은 후 양도하자 과세관청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했다.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볼 때,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하고, 양도가액에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원가와 환매권 양수대금, 등기비용, 공증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하므로 재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23, 갑제10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시
호원동 322의 3 잡종지 3,650㎡ 중 3,650분의 2,476 지분 및
같은 동 322의 7잡종지 324㎡ 중 324분의 164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원래의 소유자였던
이동순에게 환매될 예정이었다.
나. 원고들은 1991. 2. 23. 위
이동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을 150,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2. 11. 27.
이동순을 매수인 명의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09,761,600원에 불하받는 환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1993. 11. 23.까지 국가에 위 환매대금을 완납한 다음, 1993. 12. 초 이 사건 토지를
문정열에게 1,756,7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자로
이동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그 다음날짜로
문정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들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위 환매권 양수대금 150,000,000원, 국가로부터의 불하대금 1,309,761,600원, 원고들이
이동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 90,397,370원만을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5. 1. 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74,356,9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위 피고가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들이 지출한 계약서 공증비 220,100원, 국가에 대한 불하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83,574,270원, 환매권 매입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75,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지출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들면서 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4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하고,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과 법령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국가에 대한 환매대금을 청산한 1993. 11. 23.이고, 양도시기는
문정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93. 12. 18.이 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양도가액에서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원가,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원고들이 그 주장의 공증비, 연체료,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 각 비용이 위 법령에 규정된 취득원가 내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3, 갑제8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을제7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동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양수할 당시 양도계약을 중개한
강하구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계약서의 공증비용으로 220,100원을 지출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이동순 명의로 국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 1,309,761,600원 중 130,976,16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중 중도금 471,514,780원은 1992. 12. 26.에, 잔금 707,271,260원은 1993. 5. 30.에 지급하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불하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위 약정기일을 도과한 1993. 3. 11.과 1993. 11. 23.에 각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잔금지급시에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료 83,574,270원을 일괄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문정열에게 양도할 때 그 중개수수료로
강하구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비 중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을 취득할 당시 중개수수료로 위에서 인정한
강하구에 대한 10,000,000원 외에
이경섭에게 65,000,000원을 별도 지급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을 취득할 당시 그 거래를 중개한
강하구와
이경섭이 나중에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평당 80만원 정도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거래 당시 예상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권 양수비용 150,000,000원 및 평당 80만원 정도로 계산한 불하대금 약 638,000,000원을 합한 788,000,000원 정도였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합게 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1990. 11. 27. 선고 90누480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높은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른 한편 위 원고들 주장의 지급사실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1은
이경섭이 1991. 3. 10. 65,000,000원을 소개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지만, 을제9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영수증 작성 당시
이경섭은 위 영수증에 찍혀 있는 것과는 다른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해 두고 있었고, 위 영수증에 찍힌 인영은 위 영수증에 기재된 작성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1993. 6. 9.에 인감변경신고를 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7호증의 1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안덕복의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지출한 경비는 피고가 인정한 환매권 양수대금 150,000,000원, 국가로부터의 불하대금 1,309,761,600원 및 원고들이
이동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 90,397,370원 외에 공증비 220,100원, 매입중개수수료 10,000,000원, 연체료 83,574,270원이 있고,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원가에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212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22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 5,000,000원도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059 판결 참조).
이에 위 인정의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각 38,788,796원이 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게 각 38,788,796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