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의 매수와 신축자금을 지출하여 취득한 자의 단독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9의 18대 497.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원고의 자형인
소외 정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건물 1,0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그 준공시기는 1984. 8.경임)에 관하여는 1989. 5. 17. 원고와
정영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각 되어 있었는데,
정영호가 1993. 1. 26. 사망한 후 원고는
정영호의 상속인들(
천명분,
정명섭,
정광섭,
정주란,
정주연)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1993. 8. 20. 확정된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정영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원고 명의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이
정영호의 소유인데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1994. 9.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금 361,192,690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82. 10. 29.경 원고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염곡동 362의 3소재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한 대금 104,000,000원으로 1983. 1. 10.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그 외 또다른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981. 12. 22.경부터 서울 강남구
염곡동 362의 3에서
동산슈퍼를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1984.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모두 원고인데, 원고는 1958. 11. 4.생으로 이 사건 대지의 매수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당시 나이가 24 내지 25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할 경우 세무당국이 그 취득자금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천자근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자형인
정영호의 단독명의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정영호의 공동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하였다가,
정영호가 사망함을 계기로
정영호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정영호의 소유로 보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 :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목 :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목 :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목 :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원래
정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래 원고와
정영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고가 그 매수와 신축자금을 모두 지출하여 취득한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갑제9호증의 1,2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염곡동 362의 3 대 283㎡와 그 지상 단독주택 190.54㎡(이하 위
염곡동대지와 건물이라 한다)를 1982. 10. 29.
소외 이영범에게 금 104,000,000원에 매도하고, 다만 그 이전등기는
이영범의 사정으로 늦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영범의 확인서이나,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 갑제8호증, 을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0. 11. 11. 위
염곡동 대지(원고의 취득당시는 답 200㎡였으나 1981. 7. 10.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대 283㎡가 됨)를, 1981. 7. 1. 위
염곡동 건물을 각 취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염곡동 건물에서
동산슈퍼를 경영하면서 1983년도 2기분 토지분 재산세와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여 온 사실, 등기부상으로는 198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염곡동 대지와 건물이
이영범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갑제9호증의 1,2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염곡동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증인
천명분, 증인
정명섭, 증인
박용옥은 원고가 위
염곡동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앞서 본
동산슈퍼를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를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 세무서로부터 원고의 부친인
천자근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염려가 있어 이 사건 대지는
정영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정영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정영호가 이 사건 대지를 무단처분 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위 가등기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하여 말소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염곡동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대지의 취득 전에 매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27,500,000원, 매도인은
소외 홍춘호, 매수인은 원고와
정영호의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증인
천명분과 증인
정명섭은
정영호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고(또한
천자근문의 자식들로는 원고와 동생인
소외 천광석, 누나인
천명분 뿐이다), 특히 증인
정명섭은 1967. 2. 25.생으로 원고나
천명분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들어서 아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천명분은정영호가 1970년대부터 축첩을 하여 두집살림을 하는 등 씀씀이가 헤프고 사채까지 얻어 쓰는 형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그러한
정영호의 처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 신축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정영호가 사망할 때까지 10년간이나
정영호의 명의로 두었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갑제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정영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2개월 뒤인 1983. 3. 14.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등기는 약 1년 2개월 후인 1984. 5. 15.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위 가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긍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매수 전인 1981. 2. 24. 서울 강남구
염곡동 363의 7대 54㎡와
같은 동 363의 9대지 15㎡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인 1984. 3. 9. 경기 안성군 이죽면
당목리 산 42 임야 7,884㎡와
같은 리 산 44임야 4,661㎡를 각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인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매수와 신축자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을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23,196원으로, 198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2,301,675원으로 각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오히려
정영호는 상속받은 답 9마지기를 기반으로 집을 지어 파는 사업을 하면서, 1984년도 부동산소득금액을 3,791,698원으로, 1985년도 부동산소득금액을 15,452,490원으로, 1986년도 부동산소득금액을 16,896,726원으로 각 신고하는 등 1985년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수천만원씩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신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영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30520호 사건)에서
정영호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증인
정충용은 198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양복점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당시
정영호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원고의 단독소유라는 말을 들었고, 최초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윤중이 임대료 횡령건으로 그만둔 뒤인 1991. 3.경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자필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매수와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 갑제6호증의 1 내지 16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동인들의 인감증명이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역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증인
조경선은정림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1991년도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소득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하여 주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비용은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원고가 모두 이를 부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한편 위 증인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와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모르고, 1991년도 이전의 세무회계처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원고 단독소유라고 하는 것을 원고를 소개하여 준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이나 그 세무회계처리과정에서 위 증인이 작성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나 입금수수료내역서(갑제13 , 14호증의 각 1,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모두 원고가 그 매수와 신축자금을 지출하여 취득한 원고의 단독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대지의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정영호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매수와 신축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은 그 소유명의자인
정영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영호가 사망한 후 원고가
정영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정영호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관계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정영호 상속인들의 지분이전등기가 된 점과 갑제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정영호의 상속인들은
정영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 중
정영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정영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영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