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자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지급하고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매도인은 토지 매수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가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울산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2005. 2. 21. 정채근(원고의 형의 장인) 명의로 1억 원, 2005. 3. 3.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2005. 4. 21.
진원봉(원고의 부) 명의로 4억 원 등 합계 5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윤두남이 2005. 2. 18.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종원이 2005. 2. 4.
정정구 외 2명에게 2억 1,8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4. 1. 접수 제36745호로 2005. 3. 31. 매매를 원인으로
윤두남에서
진원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4. 13. 접수 제41367호로 2005. 4. 12. 매매를 원인으로
김종석에서
진원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9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경주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2004. 5. 7. 이 사건 경주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4. 6. 16.
김종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 토지를, 2004. 6. 24.
오말남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8, 9항 토지를 각 매수한 다음, 2004. 6. 24. 이 사건 경주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4. 6. 28.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경주 토지 매수에 대한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경주 토지를 서로 협의하에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 등기의 편의상 피고로 등기하였으나 3,909㎡에 대한 소유 및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동지분약정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울산 토지를 매수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이 사건 울산 토지의 매수대금 합계가 4억 4,800만 원(= 2억 3,000만 원 + 2억 1,800만 원)임에도 5억 9,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5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억 4,200만 원(= 5억 9,000만 원 - 위 4억 4,8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경주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데, 이 사건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 2억 원과 매수 관련 세금 370만 원 등 합계 2억 3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울산 토지를 합계 4억 4,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울산 토지 인근에 KTX 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개발정보를 준
우희영에게 정보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매수 비용은 5억 5,800만 원(= 4억 4,800만 원 + 1억 원 +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 후 피고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울산 토지를 원고에게 5억 9,000만 원에 전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그 차액 3,200만 원(5억 9,000만 원 - 5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원고가 피고의 기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4.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경주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는 2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주 토지를 명의신탁한 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주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 350-1 임야 9,321㎡(이하 ‘하잠리 임야’라 한다)를 원고의 처
이귀화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하잠리 임야 매매대금 상당인 3억 3,000만 원에서 위 2억 37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울산 토지를 매수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울산 토지 관련 각 매매계약서상 원고나
진원봉 명의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정정구 외 2명이 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측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 2. 21. 이전인 ‘2005. 2. 4.’과 ‘2005. 2. 18.’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5. 4. 21.
진원봉 명의로 피고에게 4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05. 4. 1.’과 ‘2005. 4. 13.’ 이 사건 울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점, 이 사건 울산 토지 관련 각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그 매매대금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원고 또는
진원봉이 이 사건 울산 토지에 관한 등기 경료 이후 7년 이상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매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울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울산 토지를 매수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경주 토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매수자금 2억 원, 법무사 비용 등 370만 원 등 합계 2억 37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경주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매도인
김종언,
오말남은 이 사건 경주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경주 토지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2억 37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하잠리 임야 역시 피고가 원고의 처인
이귀화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하잠리 임야 매매대금 상당인 3억 3,000만 원에서 위 2억 37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하잠리 임야의 등기명의자는 원고의 처인
이귀화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 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주 토지의 법무사 비용 등을 지급한 날인 200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자신이 부담한 매수대금과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본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본소청구와 피고의 하잠리 임야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고, 변론과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관련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반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