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15(201207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울산 남구
1.2. 피고는 2011. 2. 21.과 같은 해 3. 2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4. 27.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5. 23.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1. 5. 27. 이행강제금 4,824,200원의 부과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1. 6. 21.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 9. 29.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1.3.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양성화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을 제9호증의 1), 이에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달 17.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양성화의 근거법률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위 법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효력이 상실되었고, 더욱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위 법률에서 정한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와 별도로 위반 건물이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후 추인이 가능하나 이 사건 건물 부분은 현행 건축법을 위반(건폐율 초과, 일조권 저촉 등)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도 않아 양성화 및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원고는 같은 달 27. 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및 피고의 위 같은 달 17.자 회신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747,500원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양성화 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양성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니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단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증축된 때부터 약 19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장할 뿐 달리 양성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성화의 근거법률이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2007. 2. 9. 실효되어 원고의 신청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양성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원고가 이를 증축한 이래 약 19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여 왔고, 화재 및 구조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민원의 소지도 전혀 없어 이미 양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보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고, 2)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및 2011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였으며,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철거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무단증축된 건물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3. 판 단
3.3.1.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단증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후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추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양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3.2.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3.3.2.1.
3.3.2.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3.3.2.3.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허용한다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절차나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3.2.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성화 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