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72(20100929)
의료보험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건강보험료를, 2008. 7.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 11.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경부터 2008. 6.경까지 각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 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던 사실, 위 각 납부고지서를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09. 9.말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7. 11.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및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7. 11.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즉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건물의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등 소송과 명도소송에서 원고 측이 모두 패소함으로써 1995년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제62조 제1항, 제68조), 특히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 3항, 제65조 제3항).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제40조의2 제1항),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과 같은 가입자의 재산을 보험료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 위 시행령 중 [별표 4의2] 제1항에서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재산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 주택 등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대한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재산의 등급별 점수와 지역가입자의 성ㆍ연령ㆍ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한 다음, 위 수치에다가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부과된 2009. 10월분부터 2009. 12월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원고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1.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2008. 7.경부터 2009. 9.경까지의 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