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명의신탁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수용된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 위반기간이 1년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고, 조세포탈목적이 의심되므로 과징금 경감없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의무위반경과기준에 따라 부과율을 10%로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 화성시 동탄면
송리 46-1 답 906㎡ 및 같은 리 46-2 답 194㎡ 중 194분의 85 지분은 원래
소외 이이근의 소유였다가 2007. 5. 3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6. 1. 접수 제86400호로
소외 김동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다만 화성시 동탄면
송리 46-2 답 194㎡는 2009. 4. 6.
같은 리 46-2 답 178㎡와
같은 리 46-5 도로 16㎡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위 화성시 동탄면
송리 46-1 답 906㎡,
같은 리 46-2 답 178㎡ 중 194분의 85 지분,
같은 리 46-5 도로 16㎡ 중 194분의 85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인 소외 경기도시공사가 보상협의를 거쳐 2009. 4. 14.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수원세무서장은 2010. 3. 17. 피고에게, 원고가
김동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1) 피고는 2010. 4.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동오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김동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에 기하여 과징금 44,109,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징금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0. 7. 13.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부과액을 금 42,847,65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일 현재의 기준시가 금 285,651,000원×15%(=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의 부과율 5%+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의 부과율 10%)}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호증,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조카인
김동오에게 돈을 빌려주어
김동오가 집을 새로 짓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김동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토지는 2009. 4. 14. 수용된 것이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1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포탈한 바도 없어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근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원 중 금 2억 원이 원고의 처인 소외 오미숙의
농협계좌(
221***-**-*****8)에서
이이근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금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이이근에게 지급하여 결국 원고 측에서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한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경비 금 1,100여만 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비용 금 7,000여만 원 등 관련 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395,464,000원 중 금 2억 1,10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원고가 자신의
농협계좌(
***-**-*****5)로 직접 지급받아 금 2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김동오가 2009. 4. 22. 나머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다음날 원고의 계좌로 그 전액을 입금하여 결국 위 보상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김동오에게 주택신축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스스로 매수대금과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에 따른 보상금과 자신이 부담한 매수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만을
김동오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의 당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7. 6. 1.
김동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14.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기간은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제2호에 따라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을 10%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징금 전액 부과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동오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김동오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위 토지를
김동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