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중 무도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면적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8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에 따르는데 건물부분의 경과년수를 오인하여 이행강제금을 9,733,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처분가액 중 3,17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영숙은 원고 소유의 광명시
광명동 158-79 소재 건축물의 3층(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
동서무도장’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인 무도장(이하 ‘이 사건 무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는데,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부분 중 97.67㎡는 위락시설,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5. 20.
이영숙이 이 사건 건물부분 중 223.26㎡를 무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0. 5. 24. 원고 및
이영숙에게 무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23.26㎡ 중 위락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97.67㎡를 초과하는 125.59㎡는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을 하지 않자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9,73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을 4, 5, 6,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⑴ ①
이영숙은 2000. 9. 15. 아들인
박재영과 함께 이 사건 무도장을 운영하였고, 2008. 5.경부터는
박재영의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무도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영숙과
박재영이 이 사건 무도장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1996년경부터
이재경이, 1998년경부터
박범진이 이 사건 무도장을 계속 운영하여 온 점, ② 피고는 2000. 12.경 이 사건 무도장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이영숙이 무도장의 면적을 측량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한 점, ③ 무도장의 운영장소가 위락시설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⑵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서 건물신축년도인 1976년을 기준으로 한 경과연수 34년을 감안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범진이 1999. 2. 24. 이 사건 무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면서 관할관청에 그 면적을 76평(254㎡)으로 신고하였고,
박재영이 1999. 9. 19.
박범진으로부터 이 사건 무도장업을 승계할 때에도 그 면적이 마찬가지로 76평(254㎡)였다가,
박재영이 2003. 5. 28.
동서무도장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그 면적도 97.52㎡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무도장의 면적은 원래 254㎡였다가 2003. 5. 28.경 97.52㎡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현재의 223.26㎡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무도장의 면적이 처음부터 계속하여 현재와 같은 223.26㎡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무도장의 면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영업을 계속 해도 좋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원고가 건축물의 용도를 위반하여 이 사건 무도장을 운영하여 오는 동안 피고가 아무런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무도학원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에 의하면,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중 그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8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감안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명시장이 2009. 12. 30. 고시한 광명시 2009-128호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 - (0.02 × 경과년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1976. 11. 9. 증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경과년수는 34년이므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0.32{= 1 - (0.02 × 34년)}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행강제금은 3,177,000원{≒ 253,000원(≒ 510,000원 × 100/100 × 135/100 × 115/100 × 0.32. 위 고시에 따라 1,000원 미만 절사) × 125.59㎡ × 10/100. 위 고시에 따라 1,000원 미만 절사}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경과년수를 오인하여 이행강제금을 9,733,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17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