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에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운영한 것은 무단용도변경에 해당하며,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3-5 지상의 분당종합상가 제5층 제502호 면적 577.68㎡(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김옥수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2006. 6. 8.경부터 ‘가디스 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소위 콜라텍(성인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바닥시설을 만들고, 음향시설을 설치한 곳으로서, 입장료 명목으로 약 2,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음악을 틀어 주면, 입장객들은 자신이 추고 싶은 춤을 출 수 있는 곳임)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6.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근거 법령 :
건축법 제69조 제1항- 시정명령의 내용 :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할 것
- 시정기간 : 2006. 7. 27.까지
- 기타 사항 :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7. 13.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6. 11. 16.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40,345,000원을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 김신자에게 통지하였다. 위 이행강제금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인 403,451,712원에 10%를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신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40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된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가가 용도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상가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용도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서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김옥수이고, 원고들은 단지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40인의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40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40인에 대한 부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40인의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40인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기로 한다.
(2)
원고 김신자의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콜라텍은 무도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가가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 김신자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행위인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후행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가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등 참조),
원고 김신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된 콜라텍이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은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무도장은 ‘무도하는 곳’, 무도는 ‘춤을 춤’이라는 뜻이므로, 무도장은 디스코텍이나 콜라텍을 포함하여 널리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콜라텍에서는 국제표준무도는 행하여지지 아니하므로, 무도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축법과 체육시설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을 포함하는 주점영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장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등 참조), 콜라텍도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김신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상가에서 무도장으로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에서 콜라텍을 운영한 자는 김옥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에 의하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액은 용도변경된 부분의 시가표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은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상의 이행강제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 김신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신자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40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김신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