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7915(200604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7. 국가를 대리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나.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 1,062,882,000원에서 취득가액 885,735,000원, 필요경비(개산공제) 26,572,050원을 공제하여 150,574,95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54,6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 역
금액(원)
내 역
금액(원)
한국토지공사 연체이자
(건설교통부)
54,080,850
주식거래세 및 농특세(1년간)
35,770,499
등록세 등 부대비용
(주택채권매입액 7,374,100원 포함)
43,236,510
건설회사 설립비(1/2 부분)
28,000,000
감정료 등 부대비용
(은행대출시)
1,324,000
사적 이자
35,000,000
취득세
17,674,770
교통비 및 사업추진비
32,000,000
종합토지세
2,876,090
사업부지 도면설계비 등
15,000,000
대출 이자
(2002. 12. ~ 2003. 12.)
44,197,017
합 계
309,159,73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03,399,000원에 취득하여 1,070,000,000원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외에 아래와 같이 309,159,736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바, 원고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만일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는 그 세액을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취득세 17,674,770원, 등록세 등 부대비용(주택채권매입액은 제외) 35,862,410원 합계 53,537,180원만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은 213,063,820원{ = 양도가액 1,070,000,000원 - 취득가액 856,936,180원( = 매입금액 803,399,000원 + 취득세, 등록세 등 53,537,180원 )}이 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150,574,950원{ = 양도시가 1,062,882,000원 - 필요경비 912,307,050원 ( = 취득시가 885,735,000원 + 개산공제액 26,572,050원 )}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