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를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분리되어 있는 주민세와 지역개발세 등과 같이 볼 수는 없고, 도지사는 마권세의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납세상 명령을 받아 경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교부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선정자’ 및 ‘서울특별시’라는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성동구청장,
동작구청장,
강남구청장,
도봉구청장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 및 위 각 선정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위 각 선정자를 상대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을7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각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 및 위 각 선정자가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인 2000. 8. 16.부터 2000. 9. 8.까지 사이에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회신으로써 피고 및 위 각 선정자가 원고의 위 각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및 위 각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2. 거부처분 취소의 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종로구청장에 대한 부분
원고는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종로구청장이 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2의 1, 을5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종로구청장의 1998. 3. 20.자 거부처분이 기재된 서류를 1998. 3. 25. 무렵 송달받은 후 1998. 6. 8.에야 비로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에 대한 부분
(1)
강동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강동구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강동구청장의 거부처분을 1998. 4. 6.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8. 6.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4.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을5의 2 참조),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강동구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면, 원고가
강동구청장의 1998. 4. 6.자 거부처분의 통지를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98. 4. 6.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갑2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거부처분의 통지서에 그 접수일자를 1998. 5. 2.로 기재하여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998. 6. 6.이 공휴일이고, 그 다음날인 1998. 6. 7.이 일요일이어서 원고가
강동구청장이 한 거부처분의 통지를 1998. 4. 7. 수령한 경우 1998. 6. 8.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만료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부처분의 통지를 바로 그 처분날인 1998. 4. 6.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8. 6. 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심사청구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강동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강동구청장 및
송파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2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 동안 원고가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2조에 의해 마권세를 위 각 구청에게 신고납부하면 위 각 구청은 원고에게
법 제158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세조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4. 6. 서울특별시세개정조례 제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고 한다) 제52조에 의하여 마권세 징수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년도 1/4분기 마권세 862,920,080원을
강동구청에, 813,731,710원을
송파구청에 각 신고납부한 후
강동구청에 1998. 3. 20. 그리고
송파구청에 1998. 3. 17. 각 교부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 교부금의 지급 근거가 되었던 구 조례 제52조가 1998. 4. 6. 공포된 서울특별시세개정조례 제3477호로 삭제되어 1998. 1. 1. 이후부터는 교부금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강동구청장은 1998. 4. 6.,
송파구청장은 1998. 5. 10. 원고에게 교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
1) 법의 규정
가) 제1조 : ① 이 법 중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 “도(道)”, “도세(道稅)”, “도지사(道知 事)” 또는 “도공무원(道公務員)”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 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 본다(이하 생략).
나) 제152조 :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 마사회는 그 경륜장ㆍ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 소 소재지의 도에 각각 경주ㆍ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제153조 : 경주ㆍ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 매금 총액으로 한다.
라) 제155조 : 납세의무자는 경륜ㆍ경정 종료일 또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ㆍ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마) 제158조 :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 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법시행령의 규정
가) 제1조 : ② 이 영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 각각 준 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 로 (…) 본다.
나) 제106조 : 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경주ㆍ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 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 제107조 : 납세의무자가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구 조례 제52조는 “시장이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에 징수 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경주ㆍ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조례가 1998. 4. 6. 서울특별시세조례 제3477호로 개정되면서 제52조가 삭제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 내용
비록 법에서 마권세의 납부의무자가 원고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권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자는 마권을 매수하는 자로서, 마권세는 원고가 마권을 구입하는 자로부터 마권세를 징수하여 이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성질의 것이므로,
법 제15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금은 원고가 마권세의 징수권자인 위 각 구청으로부터 징수 교부 업무를 위임받는 대신 이러한 업무의 수행상 발생한 소요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교부금에 의하여 납세 시설의 확충 등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교부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었던 구 조례 제52조가 삭제됨으로써 원고의 교부금 지급 청구권이 박탈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판 단
1) 우선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에 대해 살펴 보면, 구 조례 제52조는 그 자체로서 원고의 교부금 지급청구권을 발생케 하는 근거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그 문언 자체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교부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준칙을 정하여 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조례 제52조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부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서울특별시가 구 조례 제52조를 삭제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그 개정 이유 중의 하나로 교부금의 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 조례 제52조를 삭제한 현 조례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령 규정의 해석상 원고에 대한 교부금 지급 여부의 결정 자체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재량행위라고 볼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152조가 명문의 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를 원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마권세를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분리되어 있는 주민세(
법 제173조,
제179조의3, 5 참조)와 지역개발세(
법 제254조,
제258조참조) 등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법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지사는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도지사가 원고에게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할 것을 명령받아 이로 인하여 소정의 경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으므로, 위 각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교부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적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각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강동구청장 및
송파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강동구청장 및
송파구청장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