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및 철강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 학교시설,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처분의 경위
갑1, 3, 11, 12 내지 23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및 철강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고척동 66의 1 외 1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위 13필지의 부동산중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되는 부동산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66의 2잡종지 51,130m2(위 토지는 1997. 4. 24. 위 같은 동 66의 24 공용의 청사용지 146m2와 위 같은 동 66의 26 학교용지 9,912m2로 각 분할되었고, 또한 1998. 4. 23. 위 같은 동 66의 30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2,194m2로 분할되었다), 위 같은 동 63의 6 잡종지 10,220m2(위 토지는 1997. 4. 24. 위 같은 동 63의 15 학교용지 11m2로 분할되었고, 또한 1998. 5. 22. 위 같은 동 63의 16 공용의 청사용지 1,042m2로 분할되었다), 위 같은 동 66의 7 잡종지 5,975m2(위 토지는 1997. 10. 8. 위 같은 동 66의 28 학교용지 1,887m2로 분할되었다가 1998. 5. 30. 위 같은 동 66의 29 14,113m2가 합병되면서 16,000m2가 되었고, 또한 1997. 4. 24. 위 같은 동 66의 27 도로용지 3,839m2로 분할되었다가 위 도로용지중 일부가 위 같은 동 66의 31 도로 및 가스공급시설용지 47m2로 분할되었다), 위 같은 동 66의 23 잡종지 119m2 합계67,444m2이다(이하, 분할되기 전의 위 4필지 부동산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위 13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5년도분 및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감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 경감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34조 제19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7. 1. 10. 별지목록 과세처분 (1)란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7. 7. 28. 위 13필지의 부동산중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 합계4,130m2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별지목록 과세처분 (2)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감사원은 1998. 6. 23.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 중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토지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의 6 잡종지 10,220m2중 9,167m2와 위 같은 동 66의 2 잡종지 51,130m2중 23,966m2 합계33,133m2(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도로저촉부분과 운동장 저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학교용지 26,125m2,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2,241m2, 공용의 청사 1,188m2 합계 29,554m2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위 29,554m2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가 구청단위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것으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8. 3. 별지목록 과세처분 (3)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금액은 별지목록 과세처분 (5)란 기재와 같은바, 처분일자를 당초 처분일인 1997. 1. 10.로 하고 세액을 과세처분 (5)란 기재와 같이 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 공용의 청사,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등으로 도시계획결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둘째 조례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정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범위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은 모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중 학교시설,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은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갑5 내지 10, 24 내지 31호증, 을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0. 3.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근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77. 11. 1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37,000m2를 구청단위의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을 하였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일부 부지가 면적정정, 민원해소등의 사유로 변경결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매립허가등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영등포 및 구로구 등 도심에서 가까운 경인대로변에 위치하였으나 황폐한 저습지로 오랫동안 방치됨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담보가치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는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그 제2조에서 감면대상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라 하면서 위 공공용지를 국가나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사실, 구 조례가 적용되던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등이 감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은 모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조례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례 제13조는 사권제한토지의 감면대상을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로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광장 등 22개의 시설을 들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학교, 공용의 청사,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 공용의 청사,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로서 비록 사권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을 정한 위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및 그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받아 정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3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제59조,
제11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경제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부과 요건과 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앞서 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기한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 119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의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 과세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050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는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를 위한 감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권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기로 하는 조례를 정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 제한함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조례는 종합소득세 감면대상을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한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로 제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를 둔 합헌심사의 요건인 공익성과 필요성, 합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지역주민 일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경이라는 이익보다 지방세제의 확립․지방재정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례가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보장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구 조례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었다거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니는 보유세의 성질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