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어 불분명하고, 그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6년이 지난시점에서야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5. 3. 2. 분할 전 안양시
안양동 466의 17 대 311㎡(1994. 7. 7. 같은 번지 대 263㎡와 같은 동 466의 28 대 48㎡로 분할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합친 분할 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1989. 3. 30.
소외 윤태협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억 4,7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상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원은 같은 해 4. 20., 잔금 8,200만원은 같은 해 5. 30. 각각 지급하되 원고가 위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바 있던 보증금 등 합계 3,550만원의 반환채무는 이를
소외 윤태협이 인수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윤태협이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3,550만원의 반환채무 중 650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소외 윤태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결과 1993. 12. 1. 서울고등법원 92나6219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소외 윤태협이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 대금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및 인수채무변제금 3,500만원을 뺀 나머지 4,6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 아래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소외 윤태협(위 사건의 원고)에게,
소외 윤태협으로부터 4,6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변론종결일은 1993. 11. 1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1994. 7. 7.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인 ‘1989.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윤태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원래 1995. 9.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위 양도가 1989. 3. 30.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해명자료제출서(을14호증의 2)를 제출받고 원고가 첨부하여 제출한 판결문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양도일을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89. 5. 30.로 판단한 이유에서 그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감사과정에서 위 양도의 일자를 잔금지급일인 1989. 5. 30.이 아니라 위 판결문상에 강제집행문이 부여된 1994. 6. 23.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에 따라 위 비과세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210,192,115원(양도가액 293,920,730원에서 취득가액 82,103,173원과 필요경비 1,625,442원을 뺀 금액)을 산출하고 이러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라 할 위 매매계약상 대금 1억 4,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위 1억 4,7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본 다음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65,011,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89. 5.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인 1990. 6. 1.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5. 9. 4. 양도소득세해명자료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양도와 관련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없는 셈이 된다. 또한 가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라고 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나머지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실지양도가액 그 자체를 양도차익으로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제1호 본문)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1호 단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7조 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양도일을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면서도, 잔금 청산과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상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나 후에 등기가 마쳐졌다면 실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 무렵에야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은 등에서 불분명한 터에 그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무려 6년 가까이 경과한 무렵에야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앞서 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변론종결인 1993. 11. 17. 당시까지도 잔금 4,650만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서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등기 무렵에야 위 잔금을 청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인 1995. 6. 1.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조 제2항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위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양도된 경우라도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인 1995. 9. 4. 양도소득세해명자료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4호증의 1 내지 4, 을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양도일을 1989. 5. 1.로 본 나머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니 비과세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첨부한 서류 역시 그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판결문,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외에 달리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의 산출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그러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 역시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 해당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산출된 이상 비록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실지취득가액을 한도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였다는 전제 아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한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명세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실질거래가액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