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중간신고를 함과 아울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아직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주주들에게 귀속되게 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불가능하여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갑1, 2, 10호증(갑2호증은 을2호증과 같다), 갑3, 6, 13, 14호증의 각 1, 2(갑3호증의 2는 을3호증과 같다), 갑4, 5호증의 각 1 내지 7, 갑7호증의 1 내지 16, 갑8, 9호증의 각 1 내지 19, 갑11, 12, 15 내지 17호증의 각 1 내지 3(갑11호증의 1 내지 3은 을7 내지 9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3은 을10 내지 12호증과 각 같다), 을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7. 4. 11. 엽연초 수출업체인
삼화실업(주)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기탁의 아들로서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던
김성호가 엽연초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미합중국 소재 다국적기업
에이. 씨. 몽크 앤드 컴퍼니사 &(
A. C. Monk Company, Inc., 후에
Monk-Austin International, Inc.,Dimon International Inc.로 순차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
다이몬사’라고만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원료용 잎담배를 배정받아 이를 가공한 뒤
다이몬사에 독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잎담배 구매가공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나, 위 공사가 1992년경부터 원고 회사를 비롯한 국내 엽연초 가공수출회사에 대하여 국산 잎담배의 배정을 중단함에 따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993. 7. 29.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후 같은 해 9. 6. 해산등기를 마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던바, 당시 출자자의 주식소유 비율은
다이몬사가 49%,
삼화실업(주)가 46%,
김성호가 5%이었다.
나. 그후 원고는 1994. 10. 6. 피고에게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이몬사와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채권 등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같은 해 9. 6.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중간신고를 함과 아울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합계 금 1,573,451,029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와
다이몬사는 채권, 채무의 정산에 관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다이몬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에 기한 본소를, 원고 회사는
다이몬사에 대하여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운영비용 등의 채권에 기한 반소를 각 제기한 결과, 1997. 5. 19.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와
다이몬사 간에 원고가
다이몬사에 금 763,338,4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쌍방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같은 해 6. 10.까지
다이몬사에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화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 또는 환가처분이 완료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도래하였다고 보고서, 해산 법인의 주주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13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제46조 제5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화해조서 정본 송달일 무렵인 1997. 5. 21.에 같은 해 6. 16. 당시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총액 11,627,908,521원에서 납입자본금 676,200,000원을 공제한 금 10,951,708,521원을 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로 나누어
다이몬사에 금 5,366,337,175원(= 10,951,708,521 × 49%),
삼화실업(주)에 금 5,037,785,920원(= 10,951,708,521 × 46%),
김성호에게 금 547,585,426원(= 10,951,708,521 × 5%)을 각 배당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 원고에게
다이몬사 및
김성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합계 금 5,839,922,601원(= 5,366,337,175 + 547,585,426)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618,771,531원, 가산세 61,877,153원, 합계 금 680,648,680원(고지세액에 관하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징수 고지하여 같은 해 7. 15. 원고로부터 이를 모두 납부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로부터 위 처분에 과세연도, 세목 등의 적용을 잘못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원고에게 외국법인인
다이몬사의 배당소득금액 5,366,337,175원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9. 4. 1.자로 원천징수 법인세 536,633,717원, 가산세 53,663,371원, 합계 금 590,297,080원, 위
김성호의 배당소득금액 547,585,426원에 관하여는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달 3.자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82,137,813원, 가산세 8,213,781원, 합계 금 90,351,590원을 각 징수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위 1997. 6. 16.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산 당시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보험료, 기타 선급비용 등 채권의 추심 및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부채의 변제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한 환가가 마쳐진 뒤이었으나, 그 때까지도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청산인 등 직원급료, 변호사보수, 회계용역비 등 청산사무처리비용이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그후 원고 회사는 1998. 3. 10.까지 장부상 자산가치가 금 1,090,188원이던 차량운반구 및 금 3,316,048원이던 집기비품을 제각하고, 청산인에게 퇴직금 78,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용역비 103,792,2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1995년도에 1,940,599,382원, 1996년도에 1,345,461,349원, 1997년도에 1,674,969,273원, 1998년도에 555,330,751원의 각 사업소득을 내어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한 바 있다.
바.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의 위 1997. 6. 30.자 원천징수금 징수 고지 후에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대한 청산잔여재산 중간분배 안건을 상정, 의결함으로써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해 10. 24.과 1998. 3. 9. 및 같은 해 10. 12. 3회에 걸쳐 주주들에게 피고가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합계 금 111억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각 중간분배시마다 피고에게 의제배당소득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지 급 일
주 주
1997. 10. 24.
1998. 3. 9.
1998. 10. 12.
합 계
다이몬사
2,450,000,000
2,450,000,000
539,000,000
5,439,000,000
김 성 호
250,000,000
250,000,000
55,000,000
555,000,000
삼화실업(주)
2,300,000,000
2,300,000,000
506,000,000
5,106,000,000
합 계
5,000,000,000
5,000,000,000
1,100,000,000
11,100,000,000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13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제46조 제5호 가목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되, 이러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의 의미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다만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청산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때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의 추심 또는 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미실현 상태로 있던 자산가치가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한 것으로서 해산 당시 존재하던 채권의 추심 및 자산의 환가만이 문제되는 데 반하여,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이 주식취득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단지 법문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과 같이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법인세법 소정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비록 법인세의 세목으로 고지되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격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고지에 불과한
다이몬사의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의 의미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주식취득자금 등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취지 및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란 그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잔여재산가액은 일정한 시점에 주주들에게 실제 분배될 수 있는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려면 단순히 해산 당시의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이나 환가가 종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변제의 이행,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1997. 5. 21. 내지 1997. 6. 16. 당시 원고 회사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다이몬사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였고, 소유 부동산의 환가나 대부분의 채무변제 등을 마친 상태이었다고는 하나, 한편 원고 회사는 그 때까지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일부 자산에 대한 환가를 미처 완료하지 못하였고, 청산인 등 직원급료, 변호사보수 및 회계용역비 등 청산사무처리비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등 비용의 정산을 끝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청산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실제 주주들에게 피고가 인정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넘는 잔여재산분배를 하였던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1997. 5. 21. 내지 1997. 6. 16. 당시 아직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주주들에게 귀속되게 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다이몬사 및
김성호의 의제배당소득이 지급되어 원고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으니 위 1997. 5. 21. 내지 1997. 6. 16.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를 확정하거나 잔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기록상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불가능하여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