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3293(2000090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갑1 내지 갑5의 28, 갑7의 1 내지 갑15의 2, 을1의 1 내지 9, 을3 내지 을5의 3, 을8 내지 을11, 을14의 1 내지 을16, 변론의 전취지]
가. 토지의 취득 및 유통설비시설 신축분양 등
(1) 1985. 1.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원고가 설립됨
(2) 1987. 3. 4. 건설부장관, 서울 구로구
(3) 1988. 12. 5.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허가
(4) 1993. 2. 27.까지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 구로구
(5) 1993. 6. 28.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 연면적 308,702.89㎡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함
(6) 원고, 1993. 7. 7. 착공, 1996. 12. 30. 점포수 총 4,150개의 이 사건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 받은 후 분양개시
나. 종합토지세 등 추징 및 감액경정
(1) 원고,
(2) 피고, 1998. 2. 10.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총 연면적 308,702.89㎡에 일반분양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분양내역) 조합원 : 142,069.02㎡(46.02%), 일반 : 166,633.87㎡(53.98%)}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재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1993년 및 1994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489,058,190원, 교육세 97,811,640원을 부과고지
(3) 피고, 1999. 3. 20. 위 부과처분에 착오로 일반분양분의 면적을 과다 인정{(분양내역) 조합원 : 142,133.46㎡(46.04%), 일반 : 166,569.43㎡(53.96%)}에 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액경정(종합토지세 488,856,910원, 교육세 97,771,390원)
(4) 피고, 2000. 6. 22. 위 부과처분에 원고의 소유가 아닌 토지도 일부 과세면적으로 삼거나 토지의 면적을 과다계상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액경정(종합토지세 485,984,780원, 교육세 97,197,060원, 이하 위 1998. 2. 10.자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위 세액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1988. 12. 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유통업무설비의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유통단지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한 것인바, 그 일반상가 신축 및 분양을 포함한 이 사건 유통단지설비 건설사업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을 단순히 ‘대행하는’ 위치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일반 사인의 토지취득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행허가를 신청할 당시 유통업무설비시설분양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 및 부대시설에 대한 일반분양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분양한 것으로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그 유통업무설비시설 건설 및 분양사업은 전체가
③ 원고 설립의 근거법령인
(2) 피고
이 사건 일반분양분의 상가신축 및 분양업무에 사용된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갑6의 1, 2, 을2, 을6, 을7, 을12의 1 내지 4, 증인
(1) 원고는 1985. 1.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그 정관에는 ‘목적’과 ‘사업’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제2조 (목적) 본 조합은 우리나라의 기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3조 (사업)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단지, 용지의 매수 및 상가 조성 및 관리
2. 판매, 보관, 운송, 기타 써비스 등 공동사업과 공동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단체적 계약은 제외한다.
8.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에 관한 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13.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부대사업
(2)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위 정관상의 목적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가 1986. 12.경 작성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목적 : 도심기능상 부적격업소로 판명된 청계천 산업용품상가가 자체이전조합을 구성하여 업소이전예정지를 엄선확정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대단위유통상가단지를 건립함으로써 유통의 극대화를 기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권익보장과 아울러 현재 국내에 산업용품전시장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 이의 상설종합전시장을 개설함으로서 외국고객등을 유치, 수출증대에 이바지하는 한편 당국의 도시개발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함
* 분양 : 분양은 건물(점포)과 그 건물이 위치한 대지를 분양범위로 한다.
① 분양의 구분
1) 조합원 분양
조합원은 1층 점포를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치의 우열에 대한 차등분양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2) 일반 분양
일반분양은 2층 점포를 비롯하여 3층 전시장 및 지하층의 창고 조작장, 상인 및 소비자 편익시설등을 분양하는데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선착순에 의한 분양방법을 선택한다.
* 수지계획 : 수입 조합회비 23,904,000원, 위치선정차등분양금 6,920,000원, 상가분양금 53,599,128원
(4) 건설부장관은 1987. 3. 4. 건설부고시 제73호로
(5) 원고는 위 시행허가에 따라 1993. 2. 27.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3. 6.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 연면적 308,702.89㎡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3. 7. 7. 착공하여 1996. 12. 30. 점포수 총 4,150개의 이 사건 건축물 완공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개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이 확정되게 되었다.
라. 판단
(1)
법 제234조의 14 제1항은 ‘제110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제112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2)
한편,
또한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유통설비시설을 지어 그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단가를 낮추는데 사용하는 경우를, 일반상가를 따로 지어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조합원에게만 분양하는 유통설비시설을 짓는데 사용하는 경우와 구별하여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토지에 유통설비시설을 지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엄연히 ‘일반상가 신축 및 분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일반상가 신축 및 분양이 유통설비시설조성을 하거나 위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부나 정관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유통업무설비의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일 뿐 본래 서울특별시의 업무인 ‘유통업무설비조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그리고, 위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상가신축 및 분양업은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상응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234조의14 소정의 세액경감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