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다가 그 소유명의를 다시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5. 3. 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89의 11 대 3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김복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복만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금 246,878,005원으로 계산하여 1996. 12. 16. 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124,945,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김복만이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위
김복만이 1994. 10. 5.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4829호 판결은 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위
김복만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공정증서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김복만은 198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310의 69 대314㎡ 주택 75.37㎡를, 1986. 9. 9.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 남구
방배동 424의 9 대113.4㎡ 및 지상건물 90.54㎡를, 1984. 5. 2.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 남구
광안동 185의 1 대48.65㎡, 건평 73.9㎡의 아파트를, 198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대지 167.8㎡ 및 지상 주택 144.07㎡ 기타 상가 42.64㎡를 각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등 빈번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모두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만 원고 명의로 9년 동안 방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판결을 받아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믿을 수 없고, 원고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위
김복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동법 제23조, 제45조)하는 데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판 단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복림,
정길순의 각 증언, 남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길순은 위
김복만의 처로서 동인을 대리하여 1986. 9. 5. 부산 금정구
구서동 82의 2 대 350.1㎡를 약 60,000,000원에, 같은 해 10. 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01의 1(구지번 재송동 310의 69) 대 178.1㎡ 및 지상건물을 약 31,000,000원에 각 처분하고, 같은 해 9. 16.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2,000,000원에, 부산 남구
망미동 424의 9 대 113.4㎡ 및 그 지상 건물을 약 금 80,000,000원(전세보증금 20,000,000원 인수포함)에 각 매수하였는데, 매수자금 약 20,000,000원이 부족하게 되고, 위
김복만과
정길순이 거주하던 집까지 팔아 거주할 곳이 없어져 천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자 위
김복만이
정길순에게 과욕을 부렸다는 비난을 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위
정길순은 위 부족자금을 빚을 내어 매매계약을 이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자신 앞으로 할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녀자의 부동산취득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남편인 위
김복만 앞으로 하면
김복만이 이를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김복만의 동서인 원고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취득세등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김복만은 1994.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등이 문제가 되자 명의는 그대로 둔 채 그 지상에 1994. 2. 26.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 6. 3. 건물을 준공하고, 1994. 9. 2.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사실,
김복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기 위하여 1994.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995. 3. 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김복만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 두었다가 그 소유명의를 위
김복만 앞으로 환원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