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3698(201010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나. 이에 피고는 2009. 12. 28. 원고에 대하여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1994. 4.경 이 사건 건물 19세대의 신축공사를
그런데 ① 건축법상으로 세대수 증가 건축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배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② 건설업법에 의하면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만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자인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 건축주 18인(최초 건축허가 당시에는 12인이었는데 그 후 1996. 8. 14.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18인으로 되었다)은 1994. 1. 19.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2)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의 감리인 조민행은 1995. 11. 14.경 원고 등이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사전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등에게 퇴거를 지시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불응하자 1996. 1. 30. 피고에게 사전입주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을 사전입주 등의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1996. 11. 12.경 원고 등에게 ㉠ 건축허가상의 19세대를 25세대로 시공, ㉡ 건축허가상의 옥상 지붕높이 층고 1.5m를 2.0m로 시공, ㉢ 지하주차장 내 일부를 칸막이 시공으로 구획, ㉣ 건축허가상의 측벽 처마 25cm를 약 60cm로 시공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다.
(3) 이에 원고 등은 1997. 3. 13.경 감리인 조민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항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1층 4세대의 내부 칸막이 벽(1층 103A호와 103B호 사이 및 104A호와 104B호 사이의 벽)을 철거하고, 1, 2층 및 실내 계단부분의 슬래브를 철거하고 계단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정하였고, 나머지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완료하였거나 사용승인시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는데, 그 직후 다시 103A호와 103B호 및 104A호와 104B호의 세대 사이에 합판으로 경계벽을 설치하는 한편, 건축허가상 복층세대인 103호와 104호의 1, 2층 사이 및 303호와 304호의 3, 4층 사이에 설치하였던 계단을 철거하고, 철거된 1층과 3층 천정 슬래브 부분에 합판 등을 대고 장판을 덮어 각 층을 분리함으로써 시정 전과 같은 25세대의 이 사건 건물로 환원시켰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 등의 사용승인 이전 사전입주만을 문제 삼아 1997. 12. 29.과 1999. 9. 6. 및 1999. 12. 30.에 원고 등에게 사전입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고, 한편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 등의 건축법 위반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서울서부지청장의 협조의뢰에 대하여 1999.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정이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하여 주었다.
(5) 피고는 2000. 7.경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세대수가 건축허가상의 19세대에서 25세대로 증가되어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2000. 7. 13. 원고 등에게 그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00. 9. 2.과 2001. 1. 26.에 원고 등에 대하여 사전입주 및 세대수 증가의 위법사항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 후 2001. 10. 11., 2002. 12. 24., 2003. 9. 18., 2004. 6. 11., 2005. 9. 5., 2006. 12. 8., 2007. 11. 14., 2008. 12. 18.에는 세대수 증가의 위법사항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하여 부과하여 왔다(사전입주 부분에 관하여는 2001. 1. 26.까지 총 5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그 후로는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한편 채권자의 대위등기신청에 따라 위 401호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5,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대수 증가가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건축허가가 19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이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당초 허가 내용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음이 없이 세대수가 25세대로 증가되어 건축된 것은 1997. 3.경 시행되던
(2) 원고가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2조 제12호는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