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3326(200902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2006년 항측촬영결과 이 사건 건물이 2층으로 무단증축되었다고 보고 2007년경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벽체와 지붕을 패널로 하여 60㎡(이하 ‘이 사건 위법부분’이라고 한다)가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법부분이 건축신고 없이 무단증축되었다고 보고 200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부분을 2007. 11. 24.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1. 22. 시정촉구 및 2007. 12. 1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2007. 12. 27. 이행강제금 7,350,000원(= 과세시가표준액 245,000원 Ⅹ 위반면적 60㎡ Ⅹ 산정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건축물이 노후하여 누수현상이 심하여 평지붕를 높이 1.8m 이내의 경사지붕으로 수선, 시공하였는데 이는 건축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건축법상 신고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건축법상 1.8m 이내의 다락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데 이 사건 위법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법부분의 면적이 건축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위법부분이 건축법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이러한 신고의 강제를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나) 한식 주택의 부엌은 보통 지표면보다 50~60cm 낮게 만들어 부엌 위의 천장이 높아지므로 그 공간에 이층처럼 만드는 것이 ‘다락’이다. 다락은 대개 해충이나 습기 등으로부터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안방 아랫목의 벽에 다락문을 설치하여 다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인 사실, 이 사건 위법부분은 이 사건 건물 위에 벽체를 패널로 하고, 지붕은 패널로 경사진 모양으로 하여 60㎡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 사실,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위법부분은 외부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위법부분 정면에 출입문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법부분은 부엌 위의 높은 천장 공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출입문, 사용목적 등이 통상의 다락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법부분은 ‘다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법부분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위법부분을 건축하는 행위는 증축으로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나) 갑1, 2, 3, 을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위법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고,
(3) 넷째 주장에 대하여
(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소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은 건축허가, 신고 및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 건축신고는 예외적인 경우 건축허가를 대신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면 효과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