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8457(20050506)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정회원으로 하여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에 직원 및 비상근 임원을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급여를 받거나 근무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2001년 9월부터 2002년 12월 귀속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8. 11. 원고에게 사업소세 및 가산세 합계 8,331,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 을1, 4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비상근직 임원은 회원사의 대표로서 소속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며 그 소속기업 운영에 전념하는 자들로서 사실상 원고 사무소에 근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체의 급여와 수당, 여비도 지급 받지 않는 등, 원고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비상근 임원을 종업원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회장 1인, 부회장 20인 이내, 이사 53인(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을 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비회원 중에서 부회장 1인, 이사 1인을 총회의 결의로서 상근직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하도록 되어있다(정관 제9조).
(2) 원고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고(정관 제10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11조 제1항).
㈎ 회장은 원고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감사는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원고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회비의 부과 및 징수,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부의 설치 및 폐쇄, 기타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정관 제17조, 제18조).
(4) 원고의 임원들은 모두 정회원인 소속 소프트웨어사업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로서,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는데, 원고의 이사회는 평균 1년에 2-3회 소집되었고, 개최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5) 원고의 임원들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선임되어, 총회 회의록, 이력서,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로부터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이다.
(6) 한편 원고의 직원은 월 통상 30-35명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7~19, 증인 박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244조에 규정된 사업소세는 시․군내에 일정한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일정한 면적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시․군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제249조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과세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사업소세의 과세목적 등에 비추어 해석하여 보건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 중 급여의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 등과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비상근직 임원들이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임원들은 원고의 총회에서 선출되어 임원직에 취임하는 것으로 원고와 어떠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사업소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만 원고의 사업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참석할 뿐이며, 원고로부터 급여나 수당 등을 일체 지급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임원들이
따라서 원고의 임원들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