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7485(20050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
나. 원고는
다. 원고는 1997. 6. 16.부터 1998. 10. 30.까지 5회에 걸쳐 위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스톡옵션 행사이익{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주식수(주)
행사가액(달러)
행사일자
시가(달러)
행사이익(원)
3,200
0.75
1997.6.16.
4,410
10,537,286
3,200
0.75
1997.12.16.
4,400
20,295,168
3,200
0.75
1997.12.23.
4,730
21,463,981
3,200
0.75
1998.9.15.
6,130
23,897,530
3,200
0.75
1998.10.30.
7,280
27,480,330
라.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03. 12. 1.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1,3690원(가산세 포함), 소득세할 주민세 2,610,130원을, 2004. 4. 1.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85,223원(가산세 포함), 소득세할 주민세 2,938,522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스톡옵션은 불규칙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인센티브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급여라고 볼 수 없는 점, 스톡옵션을 부여한
(2) 설령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법적 성질이 모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과세권자인 피고는 위 행사이익에 관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과세한 점, 만일 과세관청에서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과세권을 행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가산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이를 다투었을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뒤늦게 과세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2)
(3) 원고는 1991. 11. 1.자로
(4) 원고가 위와 같이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함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5) 한편
(6)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7) 임⋅직원은 휴직 또는 퇴직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퇴직의 경우 90일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할 경우 스톡옵션이 무효로 된다.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스톡옵션이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여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피용자는,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 즉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부여시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지 않고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고, 이는 스톡옵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로서도 이와 같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피용자는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기간에 이를 때까지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정하여진 일정 기간 동안 스톡옵션 부여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결과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피용자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스톡옵션 부여회사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용자의 경제적 이익 및 스톡옵션 부여회사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이러한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급여 지급자와의 관계에서 공간적․시간적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적 내지 단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한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없더라도, 피용자의 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행사 당시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