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7386(20050720)
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나.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관할 세무서로부터 관련 과세자료가 직접 피고에게 통보된 별지 제11항의 수시분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관할 동장을 통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들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중 별지 10항 기재 1997. 12.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아래 (2)항과 같이 교부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1997. 12. 10.경 원고에게 1997년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3) 피고는 1999. 5. 10.경 원고에게 1999년 수시분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상태이어서, 최후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1) 원고는 1985. 7. 23. 세대주
(2) 원고는 1997. 10. 13. 세대주
(3) 원고는 1999. 6. 21. 본인이 세대주로 서울 동작구
(4) 원고는 2000. 9. 2. 본인이 세대주로 서울 중구
(5) 원고는 2002. 9. 17. 본인이 세대주로 서울 광진구
라. 체납처분
피고는 1998. 8. 6. 원고의 체납액 4,066,03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며, 이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별지 기재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한 고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제10항과 제1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들을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제10항의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달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제11항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최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거소불명으로 반송되고 달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고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날인 위 각 납세고지서들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체납절차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 5. 2. 공매대상 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조계현을 통하여 공매사실을 알고 왔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담당자를 찾아온 사실, 그 후 2003. 7. 5.에는 공매 입찰기일이 기재된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자신의 부동산에 위와 같이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공매절차를 중지시키는 법적절차와 함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