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5694(20050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73. 7. 2.생으로 원고의 부(父)인
⑵ 그런데 원고는 ①
② 원고는 1999. 11. 11. 마산시 진전면
③ 원고는 또한 2000. 5. 13.에 수원시 권선구
⑶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취득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1999년 취득재산 중, ① 창곡주유소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503,900,000원과 이에 대한 5%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25,195,000원 합계 529,095,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주식회사 엘지정유의 대출금 28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1,000,000원 및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원고의 소득 14,248,000원 합계 315,248,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13,847,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② 마산임야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5%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1,100,000원 합계 23,1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③ 화성답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5%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1,200,000원 합계 25,2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④
㈏ 또한 2000년도 취득재산 중, ① 청호주유소에 대하여 낙찰대금과 취득세 등을 합한 792,018,000원을 취득자금으로 보고, 그 중
⑷ 그리하여 피고는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귀속 증여세 68,158,220원, 2000년도 귀속 증여세 64,131,6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⑸ 이에 원고는 취득자금 중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매매가액의 5%를 취득세 등으로 보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창곡주유소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5. 19. 원고의 주장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여 1999년도 취득재산 중 창곡주유소에 대한 취득자금을 517,665,300원{= 503,900,000원 + 13,765,300원(= 1999. 6. 21. 취득당시 취득세 등 8,614,160원 + 1999. 7. 8. 취득당시 취득세 등 납부액 5,151,140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202,417,300원(= 517,665,300원 - 자금출처소명금액 315,248,000원)으로, 화성답의 취득자금을 24,316,200원(= 24,000,000원 + 취득당시 취득세 등 납부액 316,200원)으로, 2000년도 취득재산 중
⑹ 피고는 2004년 6월경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 1999년 취득재산 중 ① 창곡주유소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202,417,3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9,628,490원을, ② 마산임야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23,100,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003,000원을, ③ 화성답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24,316,2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 3,161,100원을, ④
2. 이 사건 소 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과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당초 처분 중 1999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⑴ 창곡주유소
㈎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창곡주유소를 1차로 1999. 6. 21.에
② 또한 원고는 창곡주유소를 취득함에 있어 전 소유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을 산정하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추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과세가액의 계산 시기
①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그 과세가액은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이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도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곡주유소를 1999. 6. 21.과 1999. 7. 8. 2회로 나누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1999. 7. 8.자로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취득재산별 과세가액
① 원고는 나아가, 창곡주유소의 1차 취득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한 취득자금이 252,731,930원이고, 자금출처는 엘지정유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합한 199,965,000원에 원고가 진문호에게 대여한 1억 원을 합한 299,965,000원이 되며, 또한 2차 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금은 108,051,140원이고, 자금출처는 1차 취득 후의 잔액 47,233,070원(= 299,965,000원 - 252,731,930원)에 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②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취득자금은 319,520,460원이고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119,555,460원으로서 이는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여추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면 119,555,460원이 된다. 다만 2차 취득에 있어서는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보다 적어 과세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2차 취득에 한하여 이유 있다.
③ 창곡주유소의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1999. 6. 21. 창곡주유소 1차 취득 부분
㉠ 취득자금 : 319,520,460원
= {310,906,300원(= 503,900,000원 × 617/1000) + 취득세 등 8,614,160원}
㉡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분 : 199,965,000원
= 185,717,000원{= 301,000,000원[(= 280,000,000원 + 21,000,000원) × 617/1000] + 14,248,000원(소득금액)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과세가액, ㉠ - ㉡) : 119,555,460원
= 319,520,460원 - 199,965,000원
㉯ 1999. 7. 8. 창곡주유소 2차 취득 부분
㉠ 취득자금 : 108,051,140원
= 102,900,000원(공유자들 지분 취득대금) + 5,151,140원(취득세 등)
㉡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분 : 115,283,000원
= 301,000,000원{(= 280,000,000원 + 21,000,000원) × 383/1000}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과세가액)
취득자금이 자금출처가 입증된 부분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과세가액은 없다.
㉰ 소결
따라서 창곡주유소의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가액은 119,555,460원이 된다.
3) 1차 취득 부분에 있어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갑 제6호증(확인서)을 들고 있으나, 위 문서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주체 등의 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과 차용증 등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원시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전 소유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마산임야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곡주유소의 2차 취득에 있어 남은 잔액 54,464,930원(= 162,516,070원 - 108,051,140원)을 자금으로 하여 마산임야를 취득하였고, 따라서 자금출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1999. 11. 30.
② 원고는 2003. 5. 3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마산임야는 위 대출금 3억 원 중 일부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9. 19. 마산임야의 잔금일이 위 대출을 받기 전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단
①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증 이외의 별도의 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마산임야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종전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대출금을 사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창곡주유소를 취득하고 남은 금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항 기재의 법리에 의할 때, 창곡주유소를 취득하고 남은 자금이 마산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화성답과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1. 30.
㈏ 판단
1999. 11. 30.
⑷ 청호주유소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호주유소를 취득함에 있어 대출받은 6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마산임야와 화성답 및
㈏ 판단
그러나 마산임야와 화성답 및
⑸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호주유소를 취득하고 난 잔액은 마산임야와 화성답 및
⑹ 직계존비속 공제 인정 여부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입증되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이를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 피고는 2005. 2. 2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직계존비속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최초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곡주유소 취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3,000만 원의 직계존비속 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정당한 세액 계산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창곡주유소 1차 취득 관련 과세가액을 119,555,460원으로 하여 창곡주유소 취득 관련 정당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2. 창곡주유소 과세액 중 ‘정당세액’란 총결정세액 11,642,200원이 되어 1999년도 귀속 증여세는 별지 3. 1999년도 귀속 증여세 정당세액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24,306,300원이 된다. 그리고 2000년도 귀속 증여세는 별지 4. 2000년도 귀속 증여세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999,400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과 2000년도 귀속 증여세 46,999,400원을 초과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도 귀속 증여세 52,292,590원에서 24,30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