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단3860(200305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종중은 용인시 수지읍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대지, 도로, 구거) 및 분필절차가 마쳐진 이후인 1999. 1. 9.경에 등기원인을 ‘1998. 5. 11. 매매’로 하여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9. 3. 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 6. 4. 원고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012,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83,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1. 9. 28.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5. 9. 30.이므로 위 처분은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인 1995. 9. 30.로 보아서, 2001. 11. 3. 원고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86,472,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1. 12.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2. 3.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심사결정 이후, 위 처분시 누락되었던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을 52,573,83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세액이 52,573,830원으로 감액된 2001. 11. 3.자 과세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의 1~3, 갑 2의 1~12, 갑 3,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종중이나 그 종중원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일 현재 야산과 같이 방치되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그 종중원인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용인시 수지읍과 연접한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2) 원고 종중은 1975. 12.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종중 분묘를 위한 위토로 구입하였는데, 그때부터 1990.경까지는 원고 종중 시조의 29세손인
(3) 위
(4) 위
(5)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는 없다. 농지원부는 경작자의 신고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되고, ‘농가’별로 작성되는 것이며, 농지원부에 ‘농가’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한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종중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소유농가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는 없으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당해 임차인을 농가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임차농지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바도 없다.
(6)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인 1995. 9.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인정근거 : 갑 2의 1~12, 갑 3, 갑 4의 1~4, 갑 5 내지 7의 각 1~3, 갑 8, 갑 9의 1~5, 갑 10의 1~8, 갑 11, 갑 12의 1~7, 증인
라. 판단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농지가 위토로 이용되어 온 경우 이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왔다면 위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그리고,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 따짐에 있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거주 경작한 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기가 거주경작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75. 12.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종중의 분묘를 위한 위토로 구입한 이래 8년 이상 소유하였고, 동 소유기간 중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