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 된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양도차익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믿기 어렵고, 증언의 객관성이 부족한 것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87. 11. 3.
소외 이명호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382의 6 대 381.4㎡(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로 부른다)를 취득하고, 이어 그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3층 건물 1동(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로 부르고, 이 사건 대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른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1996.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고영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1996. 12. 27.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617,122,281원(이 사건 대지 : 1억 8,900만원, 이 사건 건물 : 428,122,281원), 필요경비를 4,187,850원, 양도가액을 7억 2,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3,886,389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28,523,875원으로 신고하고 그 중 14,523,875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265,702,597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8.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38,312,207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여기서 위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123,788,330원(원 이하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실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진실한 것이다.
실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지는 1987. 11. 3.
이명호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명호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미 이를 매수한 제3자로부터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감액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서,
이명호와의 관계에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계약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시 중개인
신남식을 통하여
이명호의 날인을 받았다(을1호증의 3).
실지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9. 초경
고영철에게 7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9. 4.과 9. 23.에 걸쳐 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미리 받아 이를 말소한 바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같은 해 9. 30. 다시 대금을 7억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기로 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서(갑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66조 제4항은 ‘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 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을1호증의 3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4호증이 각각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실제 작성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 본다(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인 신축비용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을1호증의 3이 이 사건 대지의 취득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이 사건 대지와 아울러 당시 그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이 사건 건물은 이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이다) 역시 매매의 대상이 되어 을1호증의 3상 매매대금은 구 건물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매매대금 전부를 이 사건 대지만의 대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중 구 건물의 대금 부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다}.
먼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이명호가 아니라
이명호로부터 매수한 제3자로부터 매수하고(그것도 대금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감액된 상태로) 다만 중간생략등기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을1호증의 3 문안을 만든 다음 중개인을 통하여
이명호의 날인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 경위나 을1호증의 3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이명호 사이에 어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점에 어긋나는 갑5호증의 1의 기재나 증인 신남식의 증언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거나 증언하는 것으로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아닌 을1호증의 3을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존재하였던 구 건물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세입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이후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7호증의 1). 그렇다면 거래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 당연히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을1호증의 3상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거래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3) 갑4호증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먼저 갑4호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검인을 위한 검인계약서로서, 실제 양도 계약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검인신청과 등기신청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양도계약시에 작성된 원래의 매매계약서가 당연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과연 위 검인계약서가 원래의 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면 원고로서는 원래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법도 한데 그 존재조차 부인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1호증의 5 역시 또 다른 검인계약서에 불과하다), 실제 거래관행상으로도 검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금으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 등을 합쳐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갑4호증의 기재 내용 자체와,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갑6호증의 1, 2(각각
고영철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신남식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즉, 갑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1994. 9. 30.
고영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2,000만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7,000만원과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0. 30. 잔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며,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원의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결국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과연 제2.가.항 후단의 원고 주장과 같이, 같은 해 9. 초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되는 1억 5,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다시 갑4호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갑4호증을 작성하면서 이미 지급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의 승계 문제를 명백하게 기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임에도 그러한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증인
신남식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하는데, 구두로 합의하는 데 그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사리에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같은 해 9. 30. 갑4호증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각각 7,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매수인
고영철이 추가로 지급할 대금은 없고 결국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로부터 1개월이나 지난 같은 해 11. 4.에야 마쳐진 점{
고영철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제 비용으로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원의 반환채권과 잔금 1억 5,000만원의 지급채무를 잔금기일에 상계하였다고 하나, 원고와
고영철이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제 비용 1억 5,000만원의 지급 경위와 갑4호증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1억 5,000만원을 갑4호증상 매매대금과 관계 없이 따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수인
고영철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갑4호증의 내용에 의거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7억 2,000만원으로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4억 2,000만원을 계약 체결일인 1996. 9. 30.부터 잔금 지급일인 1996. 10. 30. 사이에 지급하였다”며 ‘같은 해 9. 25. 현재 잔액이 545,000,000원이었다가 같은 해 10. 30. 현재 잔액은 122,000,000원으로 그 차액이 4억 2,000만원 정도인 자신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기까지 하고, 같은 해 9. 4.과 9. 23.에 걸쳐 1억 5,000만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사용된 점을 추궁받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므로(을7호증의 3, 4), 이를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실제 계약 내용, 특히 매매대금과 달리 작성된 갑4호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 1억 5,000만원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