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추가적으로 인수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취득세 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대금 중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된 증여금액의 비 율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가의 1 내지 7호증, 을나의 1 내지 5호증, 을다 및 을라의 각 1 내지 4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9. 7. 19.
소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
소외 제일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765,600주 중
소외 조양상선 주식회사(이하 ‘
소외 조양상선’이라 한다)로부터 78,000주,
소외 박남규로부터 240,000주,
소외 박재우로부터 64,200주,
소외 박재복으로부터 166,200주 합계 548,400주를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소외 제일생명의 발행주식 총액의 71.63%(548,400주/765,600주)가 됨으로써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자, 같은 해 8. 17. 피고들에게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 세액경정표 중 ‘신고,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각 관할구역별로 소외 제일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나.
소외 조양상선의 주주들인 위
박남규,
박재우,
박재복으 및 소외 주식회사
진주햄(이하 ‘
소외 진주햄’이라 한다), 주식회사
남북수산(이하 ‘
소외 남북수산’이라 한다)의 주주인 위
박재복으은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소외 제일생명의 주식양도대금 중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에 증여하여 위 소외 회사들로 하여금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수증금액을 전액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2목록 ‘양도금액과 증여금액 차이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박남규 등 3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외 제일생명의 주식양도대금을 위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에 증여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납부세액 중 위
박남규 등 3인이 양도한 제일생명 주식수가 총 양도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470,400주/548,000주) 상당액(별지 제1목록 세액경정표 중 ‘⑶ 당초 감면청구금액’란 참조)에 대한 감면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결정 및 심사결정에서 ⑴ 원고 회사가
박남규로부터 양도받은 소외 제일생명 주식 중 120,000주는
박남규가 1998. 12. 3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태우 등 7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⑵ 위
박남규 등 3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제일생명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소외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부분만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 세액경정표 중 ‘⑷ 전심절차 중 감액경정세액’란 기재 금액이 일부 취소되었다(이에 따라 당초 원고의 신고, 납부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박남규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1997. 12. 31. 이전이다.
: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실질주주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 주주가 당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박남규가 1998. 12. 30.
이태우 등 7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원고 회사에 양도한 제일생명 주식 120,000주는 모두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상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5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⑵ 양도대금 중 증여되지 않은 일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1호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면제요건으로 주주 등의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감면비율은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상 주식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식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박남규 등 3인의 제일생명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 증여되지 않은 금액이 전액 위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에 충당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자 정책적으로 마련된 위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박남규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부분의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전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규정의 해석
㈎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가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① 주식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거주자인 주주가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주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야 하고, ②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때에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 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주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당해 법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제40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법인’은 양도자산이 주식인 때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박남규 등 3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제일생명 주식의 양도대금을 제일생명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소외 조양상선,
남북수산,
진주햄 등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형식과 체제 및 그 입법취지가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처분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데에 있고, 양도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양도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으로 제한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박남규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
㈎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달리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실질 주주가 차명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당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때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갑 4호증의 1,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종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일생명의 주주이던
소외 박남규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1983. 12. 15. 제일생명의 주식 20,000주를, 1991. 11. 27. 같은 주식 40,000주를 각
이태우 명의로, 1992. 3. 31. 15,000주를
이태식 명의로, 11,000주를
김세환 명의로, 10,000주를 박해열 명의로, 9,000주를
신종기 명의로, 8,000주를
김종무 명의로, 7,000주를
박유일 명의로 각 취득(합계 120,000주)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다음 그 주권을 보유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오다가 1998. 12. 30. 위
이태우 등 7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후 위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남규가 위
이태우 등 7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제일생명 주식 120,000주의 취득시기는 1983. 12. 15.부터 1992. 3. 31. 사이로서 모두 1997. 12. 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박남규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5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중구청장은, 위
박남규는 위
이태우 등 7인 명의로 위 제일생명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이를 토대로 조세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식의 소유 집중을 규제하는 각종 법규상의 제한을 회피하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누려 왔으므로 원고가 위
박남규로부터 양도받은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박남규가 과세관청과 사이에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박남규로부터 위 제일생명 주식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감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박남규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일부 주식의 소유명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 위배 내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양도대금 중 증여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까지 감안하여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양도대금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그 자금을 증여한 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해 주는데서 나아가 주주의 처분자산이 주식인 때에는 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까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다량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입게 될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여 주식의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한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증여금액을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주주의 경우에도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두루 살펴보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역시 양도대금(과점주주의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중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된 증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감면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정당한 세액
㈎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세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2.목록 세액경정표의 ‘⑸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은바, 여기에서
박남규가이태우 외 6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양도한 제일생명의 발행주식 120,000주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120,000주×(136,456,970,550원/137,308,989,280원)=119,255주}을 공제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같은 목록 ‘⑻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 계산내역 : 경정세액 - 위 120,000주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장부가액×(119,255주/765,600주)×세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