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8942(1998120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10 내지 12호증, 을제3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1) 원고는 섬유공업(와이셔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78. 8. 7. 별지 제1목록 ㉮ 분할전 토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각 토지들은 같은 목록 ㉯ 분할관계와 같이 1990. 3. 17.과 1994. 1. 20.에 2회에 걸쳐 분할되어 같은 목록 ㉰ 분할후 토지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며, 같은 목록 ㉰ 분할후 토지 6, 7, 8항 기재 토지들은 1980. 4. 29.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로 결정되었고, 한편, 원고는 1995. 10. 6. 국가로부터 같은 목록 ㉰ 분할후 토지 제1항 기재 토지중 370분지 156.57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
(2)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ㅎ,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인 별지 제1목록 ㉮ 분할전 토지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들(분할전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지분이 포함되며, 이하 이 사건 분할전 전체토지라 한다)을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같은 도면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상에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분할전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전체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건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전 건물중 6층은 1991. 8. 29. 공장 1438.02㎡에서 공장 1168.02㎡와 기숙사 270㎡로 용도변경되었고, 1994. 1. 20. 같은 도면표시 ㄱ, ㄴ, ㄷ, ㅊ, ㅈ,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인 별지 제1목록 ㉰ 분할후 토지 제6, 7, 8항 기재 토지들이 분할되고 1995. 5. 11. 국가에 토지수용됨에 따라 같은도면표시 A, B, B,′A,′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건물부분이 철거되어 1996. 12. 17.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되었다.
(3)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6. 8. 3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82,160,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나) 그런데, ① 별지 도면표시 ㄷ, ㅌ, ㅋ, ㅊ,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토지인 별지 제1목록 ㉰ 분할후 토지의 제1항 기재 토지중 370분지 213.43지분에 해당하는 239.6㎡(이하 이 사건 제1부과택지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이용중인 토지로서 이 사건 분할전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그 전체면적이
② 같은도면표시 ㅌ, ㄹ, ㅁ, ㅂ, ㅅ, ㅎ, ㅇ, ㅈ, ㅊ, ㅋ,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일단의 토지 합계 2589.3㎡(별지 제1목록 ㉰ 분할후 토지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들의 면적의 합계임)는 이 사건 분할전 건물의 부속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전 건물의 연면적 10459.54㎡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기숙사 270㎡에 상당하는 토지 66.8㎡(= 2589.3 × 270 / 10459.54, 이하 이 사건 제2부과택지라 한다)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택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택지를 그 취득일인 1991. 8. 29.(이 사건 분할전 건물중 6층 일부가 공장에서 기숙사로 용도변경된 날임)부터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부과택지는 법 제19조 제2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이므로,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과택지에 대하여는 1992. 3. 2.부터 1996. 6. 1.까지의, 이 사건 제2부과택지에 대하여는 1993. 8. 29.부터 1996. 6. 1.까지의 각 부과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출하면 합계 금 182,160,670원이 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제1부과택지를 포함한 별지 도면표시 ㄷ, ㅌ, ㄹ, ㅁ, ㅂ, ㅅ, ㅎ, ㅇ, ㅈ, ㅊ,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단의 토지로서 원고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일부토지에 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같이 운영하였을 뿐 실제로 노외주차장을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1부과택지는 이 사건 분할전 건물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그 전체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합계면적은 3,399.9㎡로서
둘째, 가사 이 사건 제1부과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상의 노외주차장에서 얻는 수입은 1년에 약 14,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택지에 대하여 4년간의 부담금으로 금 147,760,000원을 부과하였음은 헌법이 보장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셋째,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분할전 건물 6층중 270㎡의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와이셔츠의 수출경쟁력이 상실되자 위 기숙사에 숙식할 여자공원들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가 1993.(소장의 1992.은 오기로 보인다) 2.경 위 기숙사를 폐쇄하고 이를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주거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숙사를 주거용으로 보고 이 사건 제2부과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택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2조 제1호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나목에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각 들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제6호에서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들고 있으며, 별표1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제2항에서 공장용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1.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 /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로 규정되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고시 제1994-139호 공장입지기준고시(1994. 11. 7.)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셔츠 작업복 및 기성복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율은 45%로 고시되었다. 그리고, 법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단의 토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9조는 일단의 토지위에 주택,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면적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7조 별표3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면적의 산정기준] 제3항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에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으로, 나대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에서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을 뺀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 제1항은 법인이 확정판결지목변경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3조는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철거를 들고 있다.
(4)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관련된 규정] 법 제19조는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제16조에 의한 처분의무가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 한다)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1조는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는 3년으로,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는 4년으로, 제3호에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3년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은 법을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의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갑제7, 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갑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환송전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 중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 부분(별지 제1목록 ㉰ 분할후 토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원고 소유였던 지분에 해당하는 239.6㎡, 즉 이 사건 제1부과택지이며, 원고가 1995. 10. 6. 국가로부터 같은 목록 ㉰ 분할후 토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370분지 156.57 국가 소유지분을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과택지에 대하여 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이후인 1992. 3. 2.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5호증의 기재와 환송후 증인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1. 8. 29. 이 사건 분할전 건물 6층 1438.02㎡중 270㎡를 공장에서 기숙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3. 3. 이후부터는 위 기숙사를 폐쇄하고 사무실이나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부과택지는 그 택지 취득일인 1991. 8. 29.부터 기산하여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