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는, 또는 수주한 건설회사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1.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도로포장, 전기 냉난방공사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등의 건설, 시공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4. 12. 21.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 11.57㎡를, 1985. 8. 17. 같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 221.8㎡를, 1986. 12. 10. 같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5의 4 대지 1.6㎡를 각 취득(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이라고 한다)한 후,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보유하다가 1991. 11. 26.
동아흥행 주식회사(이하 동아흥행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4,094,18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1982. 3. 30.
회현동 제5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59 대지 163.9㎡ 중 100분의 70 공유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126.2㎡ 상당이다. 이하 위 공유지분을 이 사건
회현동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는 모두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를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 및
회현동 토지와 관련하여 1988 사업연도에 관하여 지급이자 203,094,131원과 제세공과금 13,974,870원을 손금불산입(합계 217,069,001원)하고, 1989 사업년도에 관하여 지급이자 261,649,034원과 제세공과금 48,110,040원(이에는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동아흥행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50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원고가 부담한 등록세 등 28,800,000원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손금불산입(합계 309,759,714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후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의 법정공제세액과 원천징수액 및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3. 6.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① 1988.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금 107,030,140원과 방위세 금 24,975,690원
② 1989.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금 144,195,430원과 방위세 금 27,878,370원
그런데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3. 10. 22.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국세심판소는 1995. 3. 6. 1989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액 중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등록세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판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1989 사업연도에 관하여 부과하였던 법인세 중 합계 24,938,890원과 방위세 중 합계 4,546,22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1989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 119,256,540원과 방위세 23,332,150원의 부과처분만이 잔존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1988 사업연도에 관하여 한 위 과세처분과 1989 사업연도에 관하여 한 위 과세처분 중 이후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이에 기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 내의 상업지구의 경우는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각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다.
나. 기초적인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3, 14, 16, 19, 20, 21, 22, 23, 32 내지 37, 40 내지 45호증, 갑 제5, 6, 8, 9, 11, 12, 18, 24, 26 내지 31, 38, 39, 46호증의 각 1, 2, 갑 제7, 10, 15, 17, 25호증의 각 1, 2, 3,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정성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에 관한 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75. 12.경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포함하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의 1 일대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후 위 재개발구역은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로 재개발사업결정 및 고시되었다.
건설부장관은 같은 달 16. 서울 종로구
태평로 54의 2 일대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1980. 3. 7. 그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재개발구역은
신문로 제2지구 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1984. 6. 20. 위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대지주인
동아흥행과 사이에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동아흥행 명의로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시키고,
동아흥행이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인가를 받으면 그 때에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사업추진비용과 공사비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토지와 건물로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1984년도 원고의 연간 외형은 12,900,000,000원, 순손실은 758,000,000원이었고, 1985년도 원고의 연간 외형은 9,000,000,000원, 순손실은 443,000,000원이었으며, 당시 원고는 2군 건설업체이었고, 1985년도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은 7,300,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재개발공사의 약정 공사비는 약 14,800,000,000원이었다(즉 공사비가 원고의 도급한도액의 두 배 이상이다)
위 합의 당시
동아흥행은 원고에게 “부실공사의 방지와 2군 업체로서의 대형공사 수행능력의 담보를 위하여”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50평 이상 취득하여 토지소유자로서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위 합의 당시 당시 원고의 본사 사옥은 서울 중구 수표동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새로운 사옥을 취득하여 본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동아흥행과의 위 합의에 따라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원이 되고, 원고가 취득할 토지 평수에 상응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장차 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할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1984. 7. 25. 이사회 결의로 위 사옥이전계획을 변경하여 장차 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하게 될 건물 부분을 원고의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원고는 1984. 12. 21. 윤무병으로부터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 11.57㎡를 매수하고, 1985. 8. 1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같은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 221.8㎡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고, 1986. 12. 10. 왕종순으로부터 같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5의 4 대지 1.6㎡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회사장부상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1985. 2. 8.
동아흥행에 대하여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1986. 4. 3.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유지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문로 제2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바)
동아흥행이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인가를 받자 원고는 1985. 4. 4.
동아흥행과 사이에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 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원고와
동아흥행은 도급금액을 평당 1,5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 기타 부대사업비는 신축되는 건축시설물 중 지하 1층 상가와 지상 1, 2층 금융기관을 우선 분양하여 충당하고, 잔여 공사비와 부대사업비는 지상 3층으로부터 사무실을 평당 3,500,000원으로 환산한 면적을 원고가 소유하는 방법으로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는 그 후 1986. 4. 17.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 지상에 서 있던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위 토지와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 위에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 86.4㎡를 지었으며, 위 현장사무실 등 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근, 합판 등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1986. 6. 4. 유지재단으로부터
신문로 제2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감리회관 본관 및 부속설비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그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1986. 12. 1.
동아흥행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위 감리회관 철거공사와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신축공사 기간 동안 위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아) 그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1988. 11. 23. 위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신문로 제2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을 합하고, 사업의 명칭을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동아흥행과 유지재단으로 변경하는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 변경지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1989. 4. 4.과 1991. 2. 6.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하여 위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기간은 최종적으로 1992. 2. 7.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와
동아흥행은 위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 변경지정에 따라 1988. 12. 위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원고와
동아흥행은 도급금액을 27,795,329,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투입한 건축공사비와 부대사업비는 신축되는 건축시설물 중
동아흥행의 소유지분을 선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입금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하였다.
(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 71.09평을 소유한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신축건물의 면적은 200평 정도 되지만, 전용면적은 100평에 불과하여 원고의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에는 비좁을 것이고, 기림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중구
삼각동 37의 1 외 426.61평의 토지와 위 회사가 시공하던 을지로 제2-6지구 재개발사업 일체를 인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원고의 본사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유로 1991. 11. 5. 이사회 결의로
동아흥행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1991. 11. 26.
동아흥행에게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대금 4,094,18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회현동 토지에 관한 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79. 11. 22. 건설부 고시 제428호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37의 6외 68필지 일대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1. 11. 13. 서울시 고시 제412호로 위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계획결정을 하고(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 1983. 3. 4. 서울시 고시 제124호로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시행을 인가하였다.(이하 위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을
회현동 재개발사업이라고 하고,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을
회현동 조합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계획결정이 있은 후인 1981. 12. 19.
회현동 재개발조합 발기인과 사이에
회현동 재개발사업 추진 및 건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회현동 재개발조합 발기인은 건물신축공사가 완공되면 최상층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조합원에게 등기부상 대지 면적의 230%에 해당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건물 전체는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사업추진비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982. 6. 11.
이선동으로부터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회현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회현동 재개발조합 발기인과 사이에
회현동 재개발사업 추진 및 건축공사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83. 3. 4.
회현동 조합의 설립인가와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나자 원고는 1983. 5.부터
회현동 재개발사업 지구내 조합원 등의 가옥을 철거하고, 아울러 잔토정리를 시작하고 지질조사 및 지장전주와 상수도의 이설을 하였으며, 1983. 6. 8. 토목건설업체인 미화산업 주식회사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주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그런데
회현동 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장차 조합원인 지주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 면적의 비율 230%는 다른 재개발지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회현동 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서 위 도급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자,
회현동 조합은 1983. 11. 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1983. 12. 14.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회현동 조합은 다시 1983. 12. 같은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회현동 재개발사업 지구 내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약 1년 2개월여 동안 소송을 진행하여 1985. 2. 위 같은 법원에서 원고(위 사건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시공중인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그 후
회현동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조합 자체의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주변 재개발사업지구(회현 1-4지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성을 재검토하게 되고,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중 재개발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당초 위 재개발공사 시행기간은 1982. 3. 4.부터 1985. 2. 28.까지이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회현동 조합은 6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기간을 1996. 8. 31.까지로 변경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 원고는 1989. 12. 4.
회현동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회현동 1가 37의 11, 12, 18, 19, 23, 25, 26, 27, 28 등 178.1평을 매수하고, 1990. 9. 13. 같은
회현동 1가 42의 1, 3 토지와 42의 1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95. 11. 10.
회현동 1가 53의 13 토지 48평을 매수하였다.
다. 기본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이나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도 아니었다. 다만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동아흥행과
회현동 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할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도급받을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동아흥행에게 매각하였고, 1984. 이후에 이 사건
회현동 토지 지상에서는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는 모두가 앞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일응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고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들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재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에게 그와 같은 투기 목적이 없으면 부당하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업무제공, 직접사용 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한다고 하면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고유 업무라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서울 도심지 내의 대부분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건설행위는 재개발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 시내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지구들은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소유자들은 스스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설회사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거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와 소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건물을 원만하게 신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된 건물 중 지분을 분양받고 이를 처분하여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므로 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회사로서는 필수적으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원고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는 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떤 업무가 법인의 고유 업무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는, 또는 수주한 건설회사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고유 업무라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동아흥행과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외형이나 도급한도액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도급계약은 그 규모가 큰 것이었다. 그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소회
동아흥행이 재개발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매입할 것을 공사 수주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위 공사는 원고의 회사발전에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는 공사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조건을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매입한 것은 원고의 고유 업무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조건이었으므로 원고의 고유 업무의 일환이다.
또한 원고가 1981. 12. 19.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 발기인과
회현동 재개발사업 건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위 발기인은 일부 조합원이 원고가 2군 업체로서 지명도 및 신뢰도가 약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것을 종용하므로 원고는 원고 법인의 중요 업무인 재개발건축공사 수주를 위하여
회현동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회현동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회현동 재개발사업에 제공하고 그 재개발공사를 수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는 모두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법에는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발주자가 원고의 도급공사이행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면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담보 제공방법이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도 갑 제19호증의 1,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 4. 4.
동아흥행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발행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는 5일 이내에 총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액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1986. 12.
동아흥행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에 대한 담보로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도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이행보증서나 원고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1981. 12. 19.
회현구역 제5지구 재개발조합 발기인과 가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시설공사 이행보증금으로 본계약 체결 후 1억원 상당의 공사이행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1982. 6. 8.
회현동 조합과 본계약(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고, 2개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발행의 하자담보보증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부흥개발이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원고를 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과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건축공사를 수주할 목적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3)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주조합원인 원고에게 분양될 신축건물 부분에 원고의 본사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조합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또한 그 후에 사정이 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관련하여 신축건물 부분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동아흥행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업무용으로 취득한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원고의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축주로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사옥용 건물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수급인으로서 그 공사를 시행하여 소유자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사옥용 건물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굳이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취득할 필요도 없이 적당한 건물을 물색하여 이를 임차하거나 취득하면 충분할 것이다.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건설업의 측면에서나, 사옥용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의 측면에서나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신문로 제1, 2지구 재개발사업의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계속해 오다가 건물완공 전에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동아흥행에게 매각하여 버렸고, 사옥 취득을 위한 원고의 건축물 신축행위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그 지상에 현장사무실용 건물을 짓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이용된 것이라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공사시공자로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즉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원고의 고유 업무인 위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겸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였고,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토지는 철근, 합판 등의 자재를 야적하는 데에 사용하고, 토목공사에도 사용하여 인가기간 내에 위 재개발사업을 완공하였으므로 소유자 조합원의 위치에서나, 공사시공자의 위치에서나 원고는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1986. 4. 17.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 중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와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 위에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 합계 86.4㎡를 건축하고 위 현장사무실 등 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철근, 합판 등의 자재를 야적한 후 같은 해 12. 1.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동안 위 가건물은 현장사무실 등으로,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 내의 상업지구의 경우는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위 조항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위 현장사무실 등 가건물의 연면적이 86.4㎡인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바닥면적에 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하면 259.2㎡(86.4㎡ x 3)가 되어 이는 위 가건물의 연면적을 용도지역별 용적율로 나눈 면적(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경우 최저 350% 이상 최고 1300% 이하이다)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보다 넓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와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의 면적보다 넓으므로 위 양 대지 합계 233.37㎡는 모두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목ㆍ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와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 중 위 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부분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신문로 양 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 지상에 현장사무실 건물을 지었고,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공사 시행으로 지상 건물 등과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굴착공사까지 하였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 관계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통상 그 사업의 계획준비, 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재개발 지구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여 오는 한편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협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 작업도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재개발사업 수행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지연하였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가리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는 모두가 당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상 건물 철거, 정지작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협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 등의 준비작업을 한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제3개발자로 지정받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54 판결 및 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 참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재개발조합 조합원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취득한 이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으면 도시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 제14조, 제65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의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며, 그 행위제한의 효력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행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제된다고 해석되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소유자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업시행기간 중 위와 같은 제한은 계속 존속된다.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지장물이전요구권 등이 있으며, 반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와 더불어 동 도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런데 원고는
동아흥행이 1986. 4. 3. 서울특별시 고시로서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을 취득하였고,
회현동 조합이 1983. 3. 4. 서울특별시 고시로서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그 기간 동안은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는 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행할 수 없어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행위제한의 효력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1994. 4. 26. 선고 92누189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토지들과
회현동 토지들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토지들에 대하여 도시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
(7) 이 사건
회현동 토지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현동 조합으로부터
회현동 재개발사업의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지상건물 철거, 토지굴착공사 등을 하였다. 그런데
회현동 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회현동 조합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회현동 조합은
회현동 재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1985. 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공사 재개를 위하여
회현동 조합과 협의하면서, 토지 매도대금은 사업 완료 후 6개월 내에 평당 4,000,000원씩(당시 해당 토지들의 시가는 평당 3,000,000원 선이었다) 지불하는 조건으로 현재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토지들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획득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회현동 재개발사업을 원고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회현동 조합 사업지구내 토지들을 매수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회현동 재개발사업 지구에 경비원 2명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 조합 총회 개최, 재개발사업 변경인가 등 일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현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은 그 각 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항 각 호가 정당한 사유의 예시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상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회현동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회현동 조합 자체의 행정능력 결여, 인근 재개발사업지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재검토 및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 중
회현동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문제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앞에서 본
신문로 1가 154의 1 대지와
신문로 1가 153의 8 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토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태평로 65의 4 토지 대 1.6㎡와 이 사건
회현동 토지만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1988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9,073,180원, 방위세가 1,335,810원이 되고, 1989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10,287,240원, 방위세가 2,027,960원이 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