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8782(19980910)
이주비지급절차이행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1호증의 723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612,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2(을 제11호증의 36과 같다)3(을 제11호증의 5170과 같다)4(을 제11호증의 72와 같다)5(을 제11호증의 63과 같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824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2) 이 사건 건물은 위
(3) 그런데 위
(4)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5)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는 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한다”, 제4항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자기 소유토지가 없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를 1인의 조합원으로 한다”, 제6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중구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피고 조합은 참가인을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1994. 6. 2.경 참가인에게 건물 철거 이주비를 대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제2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제20조),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 제20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후 조합원의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만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에서 그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최종양수인이자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을 전전양수하였다가 이미 이를 양도하여 명도까지 마친 후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3. 결론
그렇다면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