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에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위해 평탄작업만을 했을 뿐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은 갖추지 않았는데도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다른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2. 6. 경기 화성군
향남면 요리 70 답 423㎡ 및 같은 리 71의 1 답 3,134㎡ 합계 3,557㎡(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6. 피고로부터
농지법 제36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기계주기장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997. 3. 28. 이를 완료하였고, 1997. 3. 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1997. 6. 27. 위 부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비교표준지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요리 72 공장용지 1,594㎡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고 이 사건 토지의 199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별표 1> ‘개발부담금내역표’의 ‘최초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72,471,78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 11. 17. 이 사건 토지의 199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정산하여 ‘경정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62,586,97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1997. 6. 27. 부과처분중 이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참작하면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실제매입가격 102,000,000원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설기계를 주차하기 위하여 평탄작업만을 하였을 뿐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은 갖추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다른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지목과 도로거리에 대한 가격조정률 합계 0.927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199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한 판단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조 제3항은
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1호),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2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4호),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5호),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6호)을 들고 있으며, 법시행규칙 (1997. 7. 11. 건설교통부령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하고,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사건)을 선고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매입가격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나, 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또한 매입가격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소명하기만 하면 이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1999. 1. 29.선고 98두15801 판결등 참조).
(2) 갑제2호증, 갑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박광주,
민경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12. 6.
김진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10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 1997. 1. 5. 중도금 40,000,000원 1997. 1. 31. 잔대금 50,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실제매입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한 판단
(1)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액이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과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가공시법 제10조의 2,
지가공시법시행령 제12조의3 등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199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토지가격비준표가 포함되어 있음)’에 의하면, (가)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용도의 세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며, 동일 용도지역내에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대상토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나) 토지특성조사의 항목은 지목면적공적규제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고저형상방위)도로조건(도로접면도로거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토지이용상황에 대하여 ‘공업나지’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인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특수토지기타’를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저장창고등)’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여야 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에 잘못이 없어야 하며,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적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 갑제12호증, 을제2호증, 을제5호증, 을제89호증의 각 1~2,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1~3, 갑제8호증의 1~5, 갑제9호증의 1~3의 각 영상, 증인 박광규,
민경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서 논으로 이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며 주변토지도 대부분 논밭 또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없는바, 다만 소규모 공장이 건축된 토지가 위
요리 72 공장용지 1,594㎡를 비롯하여 2~3 필지 있다.
(나) 원고는 350여대의 중기등을 대여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체인
우신건기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상 의무사항인 주기장(駐機場, 중기주차시설)을 확보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주기장 부지로 개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기장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몇 무더기로 구분되어 있던 논을 토공사용 중기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고르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위에 콘코리트 축벽을 쌓고 배수로공사를 하고 주기장 표지만을 하였을 뿐이고, 진입도로를 포장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수도통신 등 일체의 부대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1997. 6. 27.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공업나지’로 보고 관내의 표준지 중 준농림지역내에 위치하고 공장이 건립되어 있어 토지이용상황이 ‘공장용지’인 위
요리 72 공장용지 1,594㎡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하다고 보아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별표 2> ‘토지특성비교표’의 기재와 같이 지목과 도로거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가격조정률을 적용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280,202,440원으로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1998. 11. 17. 이 사건 토지의 199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역시 위
요리 72 공장용지를 선정하고 위와 동일한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78,700원(= 85,700원 × 0.927)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260,432,830원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산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은 그 현상개발경위주변토지의 상황등에 비추어 단순한 주기장 부지에 불과할 뿐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공업나지’로 볼 수는 없으며, 토지가격비준표상 이러한 토지이용상황을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특수토지기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199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갑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차장차고야적장등의 표준지에 대하여 대부분 ‘특수토지기타’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와 같이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원고는 경기 화성군 향남면
백토리 102의 2 잡종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 지상에는 공장사무실과 근로자들의 숙소가 건립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유사가격권에 있다고 보이는 위 요리 72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나지’라고 보아 위
요리 72 공장용지와 동일하다고 본 것은 토지특성의 조사비교를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도로접면을 동일하게 본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소유자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토지특성의 조사비교를 잘못하여 불합리하게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이 법원이 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산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로부터 정당한 부과종료시점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