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합이 여관을 양수해 양도인이 종전에 경영하던대로 항공사직원들의 휴양소로 사용하게 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항공조합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사업전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2. 7.경 속초시
설악동 247의 6 소재 대 709㎡ 및 그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여관(상호:
설국모텔, 이하 위 여관건물만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여관시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위
설국모텔’이라고 한다)을
소외 왕영순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 8. 18.에 원고는 위
왕영순의 지분을 양수받아 같은 해 8. 19.부터 단독으로 위
설국모텔을 운영하였는데, 1995. 3. 22.
소외 대한항공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금17억5천만원에 위
설국모텔의 부동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0.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한 토지와 위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급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위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888,301,549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 10.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97,713,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특정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용으로 사용된 이 사건 건물 등 부동산을 위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와 함께 포괄적으로 소외 조합에 승계시켜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니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 규정들의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며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세입에 기여함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압박을 주게되어 이를 지양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갑제2호증과 갑제3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8, 갑제14호증의 2, 3, 10, 갑제18호증의 1 내지 5, 갑제20호증,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최근수,
신현순의 각 증언, 당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3호증의 1의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위
설국모텔을 양도하기 전인 1993. 12. 20.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
소외 대한항공’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대한항공의 하계휴가기간(7. 17.부터 8. 25.까지 40일간)동안은
소외 대한항공이 위
설국모텔을 직원들의 휴양소로 사용하고 그 외 기간동안은 객실 3개를 임차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994. 1. 1.부터 1995. 12. 31.까지, 임차료는 금221,300,000원)을 체결하였고, 다시 1994. 12. 30.에는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임차료는 금110,650,000원)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1995. 3. 22. 위
설국모텔을 소외조합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총 매매대금을 17억5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5천만원은 당일, 잔금 7억원은 같은 해 5. 22. 지급받되, 원고가
소외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료 중 1995. 5. 31.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일할계산한 금207,100,000원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는 1995. 5. 22. 잔금 정산이 끝나자 소외조합에게 위
설국모텔의 부동산 및 운영권은 물론 전화(
34국7513번)와 각종 집기를 포함한 위
설국모텔의 물적시설과 당시 일하던 종업원과 단체손님 수송용 차량(
강원 5다3824호그레이스 승합차)까지 인계하였고, 같은 해 6. 8. 원고 명의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소외조합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같은 해 8. 11. 위
설국모텔의 영업자를 원고에서 소외조합의 대표자인
이경균으로 지위승계신고하였다.
⑷ 소외조합은 위
설국모텔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속초시에서는 법인인 소외조합이 위 부동산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가산세 포함 금1억2,040만원)하였고, 소외조합은 1995. 11. 28. 이를 납부하였다.
⑸ 소외조합은 위
설국모텔을
소외 대한항공 직원들의 하계휴양시설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소외 대한항공으로부터 1995. 6.경 금103,212,207원, 1995. 12. 12. 금4천만원, 1996. 8. 9. 금8,14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이용료를 지급받아 오는 한편, 하계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여 왔으며 하계휴가기간에도
소외 대한항공 직원이 투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투숙시켜 숙박업을 영위하여 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설국모텔을 양수하여 원고가 종전에 경영하여 오던 대로
소외 대한항공 직원들의 하계휴양소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일반인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소외조합에게 위
설국모텔의 대지, 건물만이 아니라 위 사업전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설국모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설국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