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6168(19980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4. 2. 아버지인
나. 한편 제1, 2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7. 11. 24. 구획정리 시행신고가 되고, 1988. 8. 30. 환지예정지가 지정 공고되었으며(따라서,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유증받은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이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시기 및
다. 원고는 1990. 5. 31. 제1, 2토지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시의 각 토지대장상 등급을 기초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금 9,742,617원, 방위세를 금 4,871,308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며, 1991. 5. 31. 위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1996. 5. 16. 제1, 2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상 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위 잠정등급(블록별로 181~183등급)을 기초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금 53,215,969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금 4,356,335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 4,356,335원, 합계금 61,928,639원으로, 방위세 결정세액을 금 26,580,983원, 가산세를 금 4,344,935원, 합계금 30,925,918원으로 각 결정하였다가, 그 후 심사절차에서 국세청장이 1996. 10. 25. 원고가 1988. 11. 22. 어머니로부터 상속한 토지 지분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의 최초 잠정등급(위에 본 바와 같이 블록별로 181~183 등급임)을 적용계산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다시 1996. 11. 1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금 48,444,253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금 3,661,748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 3,870,163원, 합계금 55,966,164원(55,976,164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으로, 방위세 결정세액을 금 24,222,125원, 가산세를 금 3,870,165원, 합계금 28,092,2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1996. 5. 16.자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1996. 11. 11.자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되어 남은 세액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가산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의 등급이 아니라 잠정등급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대장은 폐쇄되고 토지등급이 수정되지 않는 것이나 특히 제1토지의 경우에는 1987. 11. 24. 구획정리 시행신고 후에도 1988. 5. 1. 155등급으로, 1991. 1. 1. 165등급으로, 1991. 5. 6. 170등급으로 등급이 정상적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토지대장상의 등급 외에 잠정등급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둘째로, ① 원고는 1990. 5.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9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나. 관계 법령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그 제2호에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매년 1회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양도차익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00조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101조 제1항 각 호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의2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를 들고 있고, 제107조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100조 제1항과 법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1조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에 미달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거주자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었다) 제2조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는 당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며, 같은법 제9조는 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나.(1)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 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한편, 앞서 본 위 나. (2)의 가산세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3) 그런데, 환지예정지가 지정공고된 후에 양도한 제1, 2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의할 수는 없고 잠정등급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은 위에 본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을 당연히 확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대장의 등급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잠정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위와 같이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일인 1987. 11. 24. 이후에도 1988. 5. 1. 155등급으로, 1991. 1. 1. 165등급으로, 1991. 5. 6. 170등급으로 등급이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수정등급은 종전토지에 대한 등급일 뿐 환지예정지의 등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분할필지에 적용되는 등급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도 토지등급이 수정되었으므로 잠정등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에 대한 오신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앞서 본
(2) 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