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령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신덕순은 1971. 12. 7. 인천 남구
주안동 755번지 414.6㎡, 같은 동 755의 4번지 421.7㎡ 및 같은 동 755의 5번지 429㎡ 이상 합계 1,2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 1. 24. 이를 양도하였는데, 위 망인이 1993. 2. 1.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함과 아울러 위 망인의 납세의무도 승계되었다.
나. 피고는, 위 망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 83,803,660원, 방위세액을 금 16,760,71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 5. 17.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주대진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9,339,310원, 방위세 금 3,867,86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각 금 12,892,870원, 방위세 각 금 2,578,57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이하 같다)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60조 대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라야만 가능한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개별공시지가 시행(1990. 8. 30.) 이전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소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는 위 각 조항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은 1990. 9. 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항), 그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며(부칙 제2항), 이 시행령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부칙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병합)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유에서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지만 그 규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소득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이에 터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등의 각 규정(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수 없고, 대신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1995. 1. 1. 시행)은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1990. 8. 30. 최초 고시)라야만 가능한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모두 그 이전인데다가,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어 결국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할 방법이 없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개정된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1068, 96누15602,
95누17960 판결 각 참조).
(4)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그에 근거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