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3992(199805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2, 3, 갑 제5, 7, 9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5. 25.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서류 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에 관하여 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신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자산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부과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 중 거래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는 각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상의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의 일부인 그 신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직영사실확인원(갑 제7호증의 1)뿐인바, 위 직영사실확인원은 위 종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