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33411(19970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996. 1. 16.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10,075,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87.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처와 함께 입주하여 그 양도시인 1991. 5. 8.까지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후 양도시 동안 1988. 6. 17.부터 1989. 1. 29.까지와 1990. 3. 31.부터 1991. 5. 8.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한 것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경기 용인군 내사면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거주기간에 대하여 본다.
그런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 내지 18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처인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87.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처와 함께 입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인 위
(다) 그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 6. 17.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3년에 미달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있어 법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본다.
양도자산인 주택이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