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1715(19970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을 제11호증과 같다.),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남 연기군 서면
나. 피고는 1994. 12. 16. 원고가 위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금 1,096,388,000원, 취득가액을 금 13,388,727원, 필요경비를 금 72,165원, 양도차익을 금 1,082,927,108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금 705,781,189원으로 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142,897,070원을 공제한 차감세액 562,884,119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은 1995. 8. 29.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해 9.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08,292,71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금 627,909,187원으로 경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142,897,070원을 공제한 금 485,012,117원을 고지세액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양도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 세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지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4. 9. 29.
(2) 관계법령 등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위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른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3) 판단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대금이 485,1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기준시가의 금액
그러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출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
나아가 위 개정 소득세법 및 개정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응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개정 소득세법 및 개정 시행령에 정한 방식이 납세의무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
먼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992.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67,000원, 1990.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3,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급은 1984. 7. 1. 현재 51등급이었는데 1989. 1. 1. 80등급으로 수정되었고 1991. 1. 1. 다시 88등급으로 수정되었으며 51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당 금 63원, 80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당 금 2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1992. 10. 2. 이전에 고시되어 있던 1992.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인바, 이는 ㎡당 67,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1,096,388,000원( = 16,364㎡ × 67,000원 )이 되고, 취득가액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것인바, 이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금 21,039,428원이 된다.
다. 필요경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량비 등으로서 공업단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 146,239,067원, 종말폐수처리시설 공사비 20,950,000원, 설계용역비 등 29,759,000원, 개발부담금 38,269,880원(38,269,280원 의오기로 보인다) 합계 금 235,217,947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 235,217,947원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설계비와 개량비”를,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각 열거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 · · · ”라고 각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2. 12. 31.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영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하천법 · 특정다목적댐법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 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은 “개발사업착수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 중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규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조치원섬유공단 제2공구로 지정되어 공업단지로 조성되게 되자 원고를 포함한 위 단지내 토지소유자들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단조성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위 추진위원회에서 공업단지조성공사를 공동추진하게 된 사실,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1990. 1. 17.
다음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인
3.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총결정세액이 금 494,798,137원이 되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142,897,070원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고지세액은 금 351,901,06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85,012,117원의 부과처분 중 위 금 351,90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