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1470(19970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그가 1990. 2. 16.
나.
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금3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금230,4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실지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하게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2. 10. 7. 대통령령 제13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한 다음,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은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7.5로 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소득세법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위 양도소득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를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3층건물과 그 부속대지 전부를 금1,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같은 해 2. 15.까지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금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가
따라서,
3. 결 론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