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회사에 토지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자, 개별공시지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점은 적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은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75. 6.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의 6 대 659.4㎡에 대한 3분의 1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지분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 6. 1.
소외 주봉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1994. 5. 31.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당시 관할세무서장이던
소외 서초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본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금2,637,600,000원과 취득가액 금103,172,722원을 기초로 원고에게 금1,573,844,4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과 1996. 7. 1.자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과세업무를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⑴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단순히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서 과세처분에 필요한 근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2,417,8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⑵ 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68등급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위치 등의 토지특성이 보다 양호한 인근토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위 등급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위법여부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각 본문에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각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각 법 조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그런데,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들은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하는 한편 위 구 시행령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납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이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과 구 시행령 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위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 이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그 신고시 제출된 서류로도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구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위 대법원 95누13807 판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위 대법원 95누8201 판결), 위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번째 주장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 다만, 이와 같이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갑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금2,417,800,000원(이 사건 토지 전체 양도가액 금7,2153,400,000원 × 1/3)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금2,637,600,000원에서 역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금103,172,722원과 필요경비 금744,677원을 각 공제한 양도차익인 금2,533,682,601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실지양도가액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첫번째 주장은 위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위법한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3호증의 2와 을제1호증의 2 및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993. 1. 1. 당시 토지등급이 268등급으로 설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등급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정되는 토지등급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그 설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자체가 바로 개별공시지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은 우선 이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
㈏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이 보다 양호한 인근토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어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3. 28. 선고94누12920 판결),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토지의 도로접면을 나타내는 도면인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그 이유가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양도차익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점에서만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을 그 실지양도가액인 금2,417,800,000원으로 제한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의 ‘③ 정당한 세액 산정 내역’란 기재와 같이 금1,497,361,94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