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사 현장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현장확인시 존재하는 공장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42일원 지상의 강파이프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공장건물 4동과 컨테이너 창고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8. 5. 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27,838,6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들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친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피고가 연장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불법건축물로 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 소유자인
정병조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 중 일부와 부지 일부를 기반시설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가 일부 건물들에 대하여만 철거하라고 보완지시를 하였으므로 그 외의 건물들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들 전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이미 철거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우정건설 주식회사는 2001. 1.경 울주군 상북면장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45와 248 지상에 있는 지상 1층 건물 ① 403.2㎡(이하 ‘①건물’이라고 한다), ② 252㎡(이하 ‘②건물’이라고 한다), ③ 302.4㎡(이하 ‘③건물’이라 한다) 3개동에 대하여 국도 24호선 공사 현장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상북면장은 2001. 1. 3. 존치기간을 2001. 1. 2.부터 2002. 12. 21.까지로 하여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2) 원고는 2003. 7. 24.
상북면장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42와 251지상에 임시창고 용도의 지상 1층 가설건축물 ④ 120㎡(이하 ‘④건물’이라고 한다), ⑤ 360㎡(이하 ‘⑤건물’이라 한다) 2개동 및
같은 리 242-1 지상에 공사용 임시창고 용도의 지상 1층 가설건축물 ⑥ 400㎡(이하 ‘⑥건물’이라고 한다) 1개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상북면장은 2003. 7. 25. 존치기간을 2003. 7. 24.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3) 피고는 위 건물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후인 2006. 2. 16.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위 ③건물은 철거되었으나 ①건물은 411.94㎡로, ②건물은 260.58㎡로 각 증축되어 원고가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임시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④건물과 ⑤건물은 공장으로, 경량철골조이던 ⑥건물은 일반철골조 631.8㎡로 구조변경되어 철근가공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④건물과 동일한 지상 1층 강파이프 구조 120㎡(이하 ‘⑦건물’이라 한다)와 ⑧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 806.1㎡의 공장(이하 ‘⑧건물’이라 한다) 및 ⑨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5개동 99㎡(이하 ‘⑨건물’이라 한다)를 각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2006. 2. 17.과 같은 해 3. 20. 및 같은 해 4. 21.과 같은 해 5. 26.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③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자진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계고하였다.
(5) 원고는 2006. 5. 29.과 2006. 7. 12. 피고에게 위 건물들의 부지 소유자인
정병조가 위 건물들 중 일부를 토대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위 건물들의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그 결정 또는 판결시까지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과 같은 해 7. 18. 원고에게 위 건물들은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2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각 회신하였다.
(6)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6. 위 건물들에 대한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2007. 1. 31.에는 위 건물들을 2007. 2. 2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2007. 9. 18.에는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계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건물들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2008. 1. 15. 위 건물들에 대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같은 해 3. 14. 원고에 대하여 176,776,2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7) 원고는 2008. 4. 15.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6. 현장확인 결과 위 건물 중 ①건물과 ②건물, ⑥건물 및 ⑨건물 중 컨테이너 1개동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들의 면적을 확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후, 같은 날 2008. 3. 1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원고에게 127,838,6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9, 3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4의 형상,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살피건대,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 1.부터 2008. 5. 1.까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08. 5. 6.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2006. 2. 17.부터 2008. 5. 6.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한 후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위 건물들을 철거하였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정병조의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완지시를 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지시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