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000으로부터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양수하였고 승소판결문 및 000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미비를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나, 위 서류를 요구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등 반려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건축법 시행규칙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최용득은 1999. 10. 5. 피고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1007-1 전 968㎡ 및
같은 리 1007-6 전 926㎡ 중 307㎡(2000. 2. 1.
같은 리 1007-7로 분할되었다) 지상(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에 연립주택 16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1999. 10. 23.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최근호는 1999. 12. 20.
최용득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2000.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최용득에서
최근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0. 2. 24. 피고로부터 그 내용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최근호는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위해 2000. 12.부터 2001. 9. 9.까지
고금환으로부터 188,95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2. 5. 13. 그 원리금의 상환에 갈음하여 같은 달 18.까지
고금환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최근호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최근호를 상대로 건축주명의이전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6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나76201 판결) 2004. 12. 25.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2005.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최근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농지전용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승계)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 2. 건축허가 신축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라, 3. 건축주 변경에 따른 시공자를 포함하여 변경신청하라’는 내용으로 보완 통보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3. 24.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바. 원고는 2005. 8. 30.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66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3나76201 판결문 및 확정증명,
최근호 명의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시공자명의변경동의서각서 및
최근호의 인감증명서(2005. 3. 21.자)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최근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 2. 신청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라, 3. 기 득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변경 건축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0. 5.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3호증 내지 을9호증, 을13호증의 2, 을14호증의 1, 2, 을15호증, 을17호증, 을 1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호를 상대로 하여 받은 건축주명의이전절차이행청구 사건의 승소판결문과
최근호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그의 각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건축주
최근호가 원고에게 건축주의 명의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취지상 건축주명의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인 원고가 이 사건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축부지는 농지이므로 원고는 그의 명의로 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건축법 시행규칙 (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건축허가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구비서류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판단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시장 등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최근호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가 위 승소판결문 및
최근호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얻지 못했으며, 구건축주 명의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원고 명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그 문면상 건축허가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이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준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건축주가 공동주택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든 나머지 사유들도 모두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반려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한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