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 결과 토지는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다 반환받아 복토작업을 걸쳐 양도일 현재 채소가 경작되고 있음은 확인되나 토지에 인접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상당기간 나지 상태였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2 내지 6, 16, 3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9, 을 3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이춘연은 1983. 7. 2.
이문호로부터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93-13답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01. 9. 26. 이를
송재욱에게 485,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제한특례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춘연이 2002. 8. 14.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2. 12. 4. 그 아들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무렵에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특례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105,526,250원 및 주민세 10,552,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3구합1824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 재판인 부산고등법원 2004누3250호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위 처분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2005. 6. 27.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7. 1.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망
이춘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5,526,250원을 연대하여 부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10,552,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5. 7. 1.자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이춘연은 1997. 7. 하순경부터 2000. 3.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2000. 6.경
장백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 2회에 걸쳐 복토작업을 마친 다음,
송재욱에게 양도할 때까지 채소를 경작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례법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4호증의 9, 11 내지 15, 28, 29, 33, 35, 37, 39, 46 내지 48, 을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상 그 지목은 답으로, 경작형태는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망
이춘연 또는 원고는 2000. 6. 또는 7.경 및 2001. 7. 또는 8.경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복토 작업을 하였으며, 위 토지가
송재욱에게 양도될 당시 그 지상에 배추 등의 채소가 파종되어 자라고 있었다.
(2) 망
이춘연은 1996. 6. 23. 이 사건 토지를
장백건설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장백건설은 1997. 11. 27.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427㎡의 가설아파트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2000. 6. 8. 위 견본주택이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3) 망
이춘연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1. 6.경부터 8.경까지 그 일부분을 텐트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심위근에게 일시 임대하여 텐트 등의 전시 부지로 활용하게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그 현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1999. 7.경부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인접 도로에 비하여 그 지반이 낮았는데, 망
이춘연 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하여 채소 등을 파종하였으나 실제로 그 경작물을 수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2001. 7. 또는 8.경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하여 채소를 파종한 후 불과 1~2개월 만에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5) 망
이춘연은 담낭암,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2000. 12. 30. 울산제일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절제 수술을 받고 위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울산제일병원,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완경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려고 시도한 바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덕계영양탕”을 경영하는 서기업은 조세부과를 위한 현지확인 중인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상당기간 나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판단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망
이춘연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재배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특례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을 요하므로, 망
이춘연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차 복토 이후에 파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는
특례법 제69조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