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위 시설을 양수한 자도 오염원인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써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판지지함의 제조를 목적으로 1988. 5. 13. 설립되었고, 1993. 5. 25.
성산금속 주식회사(이하 ‘
성산금속’)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시흥시
미산동 304 공장용지 6,883㎡(이하 ‘이 사건 토지’) 등 토지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골판지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폐기물의 산화로 색이 검게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9.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아연의 농도가 8,460.737㎎/㎏으로서 우려기준(각 지역별로 300㎎/㎏ 내지 2,0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밀검사결과를 제출하라는 정밀검사명령을 내렸고(이행기간 2010. 6. 8.) 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근거로 2010.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합계면적 12,103.5㎡(오염토양 : 21,786.3t)에 대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양오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 전
성산금속에서 생산한 폐기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에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토양오염 발생 당시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의 ‘오염원인자 간주규정’은 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인바(부칙 제1조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 당시에는
제23조였으나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제10조의3로 변경됨), 이 사건 토지를 1993. 5. 25. 낙찰받은 원고에게 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의 오염원인자 간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⑵ 골판지를 제조하는 비교적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과한 원고가 종전 공장부지가 시흥시에 의해 수용되자 급하게 이 사건 토지가 낙찰받아 공장을 이전하게 된지라 미처 이 사건 토지의 지하까지 면밀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당시
성산금속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폐기물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양오염원인자임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⑶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양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당시 원고가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각호 중 어느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은 아연을 토양오염물질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 내지
4호는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자를 토양오염원인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위 시설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아연을 배출하던
성산금속이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원고가 이를 낙찰받은 이후에도 위 토지상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사실, 원고는
성산금속이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을 모두 허물고 자신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 과정에서 폐기물들을 이 사건 토지에 매설한 사실, 피고가 2010. 6.경 실시한 토양정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15,448㎡ 중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인 아연이 위 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각 지역별로 300㎎/㎏ 내지 2,0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면적이 12,103.5㎡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정의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뿐 아니라 장소도 위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토양오염’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1회적인 사건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과정에서 위 폐기물을 매설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공장부지의 80%에 달하는 토지에서 토양오염물질이 측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양오염이 이 사건 낙찰 이전에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에 토양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령불소급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이 정한 오염된 토양에 대한 당해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토양환경보전법은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위 시설을 양수한 자도 오염원인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써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그 근거법령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피고가 어느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원인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원인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점, 원고가 적시를 주장하는 법령은 처분의 경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근거법령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