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대장,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준공일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치단체조례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례 등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 23. 용인시 고시 제2007-20호로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789 일원 22,800㎡를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방식 중 어느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유보한 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정비예정구역 내에 61개동의 건축물 중 52.5%에 해당하는 32개동이 노후불량건축물이라는 내용의 점검보고서를 기초로 2010. 7. 2. 용인시 고시 제2010-277호로 위 정비예정구역 중 위 건축물들이 소재한 22,784㎡를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표시’의 소유지번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이하 편의상 ‘노후건축물’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잘못 산정된 것이다(이하 용인시 처인구 왕산리 소재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가)
525-1 지상 건축물
위 건축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양호한 건축물임에도 전체 건축물수에서 제외되었다. 가사 위 건축물이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비구역선을 곡선으로까지 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위 건축물을 제외시킨 것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523-8, 789-14, 945-29
지상 각 건축물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각 2, 2, 3개동 도합 7개동의 불량건축물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들 각 건축물은 위 각 토지 지상의 각 하나의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오로지 3개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만 파악되어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에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내지 바목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개의 주택이 하나의 대지 위에 있는 경우 같은 용도의 그 주택들은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789-13, 789-19 지상 각 건축물
위 각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르면 준공 후 최소 30년이 경과되어야 노후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27년이 경과되었을 뿐이다.
(라)
789-5 지상 건축물
위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노후건축물로 취급한 왕산리
농협협동조합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
523-3, 523-18, 789-18, 945-24, 945-27지상 각 건축물
이들 무허가건축물들은 그 준공연도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파악되지 아니함에도 노후건축물로 평가되어 있다.
(바)
945-21 지상 건축물
위 토지 지상에는 독립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각 건축물이 도시정비법령이나 경기도 조례가 정한 경과연수를 넘고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이 그 같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노후건축물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525-1 지상 건축물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525-1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상 건축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525-1 지상 건축물이 양호함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편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토지를 지나가는 일부 구역선이 직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523-8, 789-14, 945-29
지상 각 건축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523-8 지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2동의 건축물이 모두 ‘주’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고 용도도 2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789-14 지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도 2동의 ‘주’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고, 1동은 소유자인
심현보 등이, 다른 1동은
박찬홍 등이 임차하여 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 945-29 지상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3동의 ‘주’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에는
변재근이, 공장으로 기재된 건축물에는
이금옥이,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이완근 등이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도, 형상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건축물들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건축물 중 일부가 같은 토지상 다른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이라기보다는 구조적기능적경제적으로 각 독립된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각기 하나의 노후건축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은 노후건축물을 산정함에 있어 추후의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권 등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 또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할 때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내용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789-13, 789-19 지상 각 건축물
경기도 조례 제3조 제2항을 보면, 제1호에서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에 대한 경과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즉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을, 나목에서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다목에서 ‘단독주택 및 가나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철근콘크리트조라면 단독주택의 경우라도 우선 제2호의 가 또는 나목에 해당하고 그 이외의 단독주택만이 다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다목에는 '가나목 이외의 건축물'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단독주택’이라는 기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라 하더라도 곧바로 필요 경과연수가 20년으로 규정된 다목의 규율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옳고, 위 각 건축물은 단독주택이며 준공일로부터 27년이 경과된 건축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경기도 조례상 경과연수를 충족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789-5 지상 건축물
을가 제1호증의 1의 영상,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원고들 주장과 달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위 건축물은
김원기가 1980년경에 신축한 무허가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경기도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20년이 경과된 무허가건축물로서 노후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토지 지상 건축물이 1963. 11. 11.경 준공된
농협소유의 브럭조 창고로 보고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건축물로 분류하였을 뿐 무허가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없음에도 이제야 위 건축물이 1980년경 신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원인사실, 그 중에서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노후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사실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건축물에 대한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마)
523-3, 523-18, 789-18, 945-24, 945-27지상 각 건축물
을나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에 1989년 이전부터 거주해오던 주민들의 사실확인에 따라 위 각 건축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경기도 조례 제3조 제2항 다목에 의하여 노후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요구하는 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대장,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준공일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경기도 조례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바)
945-21 지상 건축물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건축물은 인접한
789-4 지상 건축물에 한 면이 붙어 있는 가건물인 사실, 이는
789-4 지상 건축물의 임차인이었던
이신재가 1994. 4.경 부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그 형태나 용도에 비추어 위 건축물은 789-4 지상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독립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부분만은 이유 있다.
(사) 이상과 같은 각 건축물에 대한 개별적 판단에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기존 점검보고서에 따른 이 사건 정비구역의 노후건축물비율 32/61를 전제로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
945-21 지상 건축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되어 이를 제외시키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에는 총 60(= 61 - 1)개동의 건축물 중 여전히 50% 이상인 31(= 32 - 1)개동의 노후건축물이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경기도 조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노후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된
523-1, 537-12 지상 각 건축물이 노후건축물인지 여부를 살필 필요는 없다).
(2) 나아가,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추가로 따져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중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부분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미관의 저해 등 그 원인만을 예시하고 있을 뿐, 철거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관계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계 행정청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연수, 경관 저촉, 노후화 등의 사유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중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의 독자적인 요건이 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위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 내지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한바, 같은 체계인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관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라) 재개발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은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경기도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 외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지 여부를 각 건물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면 정비사업의 계획단계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정비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심사를 강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 소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